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후폭풍이 정국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학계의 한국 학자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 국제적 위상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ARC)의 한국 프로그램 디렉터인 신기욱 교수는 지난 4일 학내 기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자살”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마비 속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윤 대통령의 시도가 절박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계엄령 선포가 오히려 윤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 교수는 혼란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강력한 제도적 견제 장치와 대중의 항의, 시민 참여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위기 속에서 다시금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세계에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의 후퇴는 가능하다는 냉엄한 현실을 상기시켰다”고 경고했다.

아메리칸대 국제관계학과의 이지영 교수는 지난 5일 학내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한국인들에게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을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거부감과 국회의 초당적 대응도 언급했다. 특히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계엄령 무효화를 의결한 것은 계엄령 선포가 한국 정치권 전체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극심한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고, 윤 대통령의 전례 없는 조치로 인해 사퇴나 탄핵 요구가 거세지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 신뢰 저하와 외교적 혼선을 언급하면서 “이번 위기는 한국이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위협받는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외교적 구상,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더욱 복잡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리노이대에서 한국 정치와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승환 교수는 지난 6일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에 기고했다. 그는 이번 계엄령 선포를 “정치적 고립과 부패 스캔들 속에서 권력에 집착한 위험하고 무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구실로 야당과 친북 세력을 비난하는 데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국회의 신속한 계엄령 해제는 윤 대통령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거나 국가 안보 위기를 조작할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며, 이러한 시도가 한반도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진정한 불안정 요인은 북한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며 “미국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심지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와이 망명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학계 대부분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비난하듯,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선포한 계엄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거다. 절박한 정치적 실수, 역사적 퇴행, 위험한 도발이라는 다양한 평가 속에서 이번 사태는 한국의 정치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 슬롯사이트사이트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