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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에 대한 분할을 고려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가 구글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구제방안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전날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경쟁 억압 행위를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구글은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미 법무부의 제안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요 검색엔진으로, 온라인 검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운영체제 같은 다른 제품을 이용해 사용자를자사의 검색엔진으로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과 삼성같은 하드웨어 제조업체에구글의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되도록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온 점도 지적받았다.이러한 행위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잠재적 경쟁자의 온라인 검색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이러한 권고안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멀홀랜드 부사장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웹 접근과 구글 제품 사용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과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들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다.
일부 전문가는 구글의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규제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샤오펑 왕 포레스터 수석 애널리스트는 BBC에서 "이번 조치로 경쟁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궁극적인 성공은기술 혁신과 소비자 확보 전략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글을 향한 법무부의 조치가 다른 대기업에 규제를 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가.
그는 "미국 정부가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닷컴,애플 등을 상대로도 독점 유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구글 사건의 결과는 더 많은 기술 대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슬롯 꽁 머니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