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바카라 사이트 대란이다. 각 지역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서 주요 발전소가 매일 '셧다운'을 한다.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한 만큼 심장(발전소)을 연결할 혈관(바카라 사이트) 마련은 더욱 시급해졌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사진 최근우

9월 22일, 분산에너지법(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이 법은 주요 전력 소비처 인근에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강원 산간과 남해에 위치한 발전소와 수도권을 바카라 사이트으로 길게 잇는 기존 전력 체계를 대신하자는 취지다. 바카라 사이트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중소형 발전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지난 2005년 밀양시 내 고압 송전탑 건설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지역 주민이 10년 가까이 갈등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바카라 사이트은 불가피하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가 더욱 활성화할수록 태양광, 풍력으로 만들어낸 전력을 수도권으로 내보낼 바카라 사이트 확대는 ‘지상 과제’로 꼽힌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화력·원자력에 비해 더 많은 바카라 사이트에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기존에 깔린 바카라 사이트을 활용하고 싶어도 접속 용량이 포화에 이른 지 오래됐다. 바카라 사이트이 부족해 제주도의 풍력발전소, 동해안의 석탄발전소 등이 수시로 발전 작동을 멈추는 이유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 집중형이든, 분산형이든 전력 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화"라며 국가가 주도해 바카라 사이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바카라 사이트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 기존 한전 중심으로 바카라 사이트을 대응하기에는 각종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가 중장기 에너지 과제라면 바카라 사이트 부족은 당장의 현안"이라며 "매일 출력 제어를 실시하는 발전소들을 그저 손 놓고만 볼 수 없다"며 사안의 시급함을 드러냈다.

Q 최근 분산에너지법이 시행하고 100일이 지났다. 어떤 변화가 있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은 미미하다.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데다가, 어느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아직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며칠 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분산에너지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당시 토론 현장에서 많이 지적된 것 중 하나가 '분산에너지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였다. 적극적인 분산에너지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고 신속하게 정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Q 지역 주민 입장에서 당장 우리 동네에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흔쾌히 찬성하지 않을 것 같다.

석탄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 등 상대적으로 혐오감이 덜한 발전소가 생기는 건 다른 얘기다.

전기 사용에 있어서 국민이 바라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정전이 되지 않고, 전기 요금이 조금이라도 낮아졌으면 하는 거다. 이는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맞닿아 있다. 전력 공급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요금 부담을 낮추고,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수도권 인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중소형 발전소를 세우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Q 분산에너지 정책이 활성화하더라도 바카라 사이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조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기간 바카라 사이트확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가장 좋은 전력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바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이다. 잘 알다시피 서해안과 남부 지역에 이미 많은 발전소가 가동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공장과 데이터 센터가 이곳으로 이전한다면 지금의 전력 소비 공급 불균형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 이전이 쉽지 않으니 결국 수도권과 지역 발전소를 연결하는 바카라 사이트이 필요하다.

관건은 누가 키를 잡고 바카라 사이트을 설치하느냐다. 앞으로도 한전이 바카라 사이트을 전담으로 맡게 된다면, 바카라 사이트 구축은 하세월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바카라 사이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행정 정비를 실시하고 피해 보상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만 설치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Q 정부가 바카라 사이트 설치에 나서면 정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

그렇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 관리하는 건 한전이 계속 맡을 거다. 정부는 바카라 사이트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특례 마련, 규제 개선, 주민 수용성을 늘리기 위한 보상책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

핵심은 바카라 사이트 설치를 위한 의사결정이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거다. 법에 따라 사업을 통제하는 능력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낫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중 누가 사업을 이끄는지에 따라 국민의 태도도 달라지게 된다.

Q 바카라 사이트 건설 지연에 있어서 한전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인가.

엄밀히 따지면 한전은 상장 회사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지만 자사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오히려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건 배임에 해당한다. 현재의 기업 구조 형태를 유지하되 바카라 사이트만큼은 최소한 국가가 책임지고 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부에선 바카라 사이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궁극적인 한전의 구조 개편을 주장한다. 발전-송전-판매로 이어지는 한전의 수직적 독점 체계가 200조원 규모의 눈덩이 부채를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이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바카라 사이트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현재의 한전 체계 자체를 전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전력 발전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위해서 한전의 영향력이 줄어들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Q 한전의 독점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게 개방해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면 발 빠르게 바카라 사이트을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망 관리 이슈는 한전의 독점으로 점철된 전력 시장과 별개의 이야기다. 바카라 사이트은 국가의 정책 과제 아래서 한전이 관리를 맡아야 한다. 만약 정부나 한전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맡을 경우 부당한 가격으로 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위급 상황 시 미숙한 대처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위험도 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관여 아래서 한전이 망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

Q 거듭되는 적자 상황에서 바카라 사이트 건설은 계속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바카라 사이트은 기존 전기 판매 사업과 다르다. 국가 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심장과 혈관을 이어주는 전력 체계로 불린다. 그렇기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를테면 바카라 사이트 영역만 회사를 분할하거나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망 운영권을 갖도록 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 이후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Q 망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전력 산업 체계를 위해 근본적인 한전의 체질 개선도 시급하지 않나.

발전 영역과 송배전 영역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다. 현재 발전 영역은 한전의 자회사 6곳과 민간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송전과 배전 경로에서 한전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 보니 발전 시장에서 과연 공정한 경쟁 구조가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다. 법을 통해 한전의 독점적 지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라고 생각한다. "당장 수도권 전기 공급은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규제로 사업이 가로막혀 있으면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고, 주민 보상을 높여야 한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 한전을 쪼개느냐 마느냐를 두고 싸우는 건 나중의 일이다. 당장 당면한 과제부터 정부와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

Q 민간 사업 개방을 두고 ‘우회 민영화’라는 지적도 있다.

엄밀히 말해 한전의 민영화가 아니라 전력 시장 내 민간 발전 사업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전이 재생에너지도 많이 생산하고 관련 망도 신속하게 구축해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면 민간 사업자는 당연히 밀려나게 된다. 그러나 한전의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니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사업자를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를 계기로 미래 에너지 산업이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이 인근 발전 시설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면 에너지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 수준이 지금과는 달라질 거라고도 했다.

"발전소가 들어설 때 주민들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지역에 남기는 게 에너지 산업의 장기적인 목표다."

Q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생소한 개념이다.

쉽게 말해 발전소를 짓는데 대기업이나 특정 사업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생산비를 부담하고 그 수익을 연금처럼 지속적으로 나눠 배당받자는 거다. 마치 영화 제작의 펀딩 구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경제공동체가 돼 발전소에 대한 주민 거부감은 줄어들고 사업 추진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Q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신안 태양광발전소,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소 등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일부 지역이 있다. 협동조합처럼 지역 마을이 사업체를 만들면 사업 자체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 특히 풍력 발전은 태양광 발전과 비교해 토지 수용 이슈가 없다 보니 생산 원가가 적어 사업 추진이 더 용이한 편이다. 주민들이 본인의 생활 기반을 침해받지 않은 채 전기를 생산하면서 장기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고, 덩달아 국가 단위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Q 사업 규모가 커졌을 때 사업체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주식회사처럼 이끌면 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면 벤처 기업이 투자받듯, 투자를 받으면 된다. 다른 사업과 달리 에너지 사업은 중간 단계가 없는 간단한 사업 구조인 데다가 배당 성향이 높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소구력이 크다고 본다. 물론 초기엔 세제 혜택 등 정부의 관심과 직간접적인 투자 지원도 충분히 전제돼야 한다.

이런 성공 사례가 하나둘씩 생겨난다면 기존 에너지 기업 간 경쟁을 충분히 일으켜 배당에 대한 기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메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본다.

Q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 공급도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는 건가.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용인은 대규모 산업 단지이다 보니, 초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을 충당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원전이든 화력이든 개인적으로는 크게 상관없다고 본다.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한 삼척 화력발전소가 가까이 있는데도 바카라 사이트이 부족해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새로 지었으니 그것부터 활용하는 게 맞다.

다만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 재생에너지100%(RE100)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기업이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 확보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은 해줘야 한다. 그조차 여건이 안 된다면, 먼저 기업이 나서서 바카라 사이트 등의 인프라 구축은 하되 정부가 사후적으로 지원해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해 줘야 한다.

Q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전기 요금 차등화로 이어지는 수순인가.

전력 발전을 위해 지역 내 생산 시설 설치를 받아들인 지역 주민에게는 당연히 요금 혜택을 줘야 한다. 이걸 두고 수도권은 왜 전기 요금이 비싸고, 지방은 왜 저렴하냐는 식의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 오히려 수도권 사람이 인프라 측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 두고 수도권 정치인이 설득해야 한다.

우리 정치권은 단순히 전기 요금을 올릴지 말지를 둘러싼 1차원적 논의에만 갇혀 있다. 이대로라면 에너지 체계의 문제점은 절대 해결하지 못할 거다. 수도권 내 기업과 공장이 왜 지역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바카라 사이트은 왜 필요한지, 분산에너지는 어떻게 구축할지 등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에너지 리터러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