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경제 발전 사례는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한국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만에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성장했다. 이는 수출 지향적 정책과 함께 보호무역 조치를 병행한 결과였다. 1965년 박정희대통령은 수출을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수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정책도 실시했다.

한국은 수입 증가로외제에 대해 긴급 관세를 부과했고,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골프채, 위스키, 프랑스 와인 등 사치품 수입 시도에는 교육세, 방위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세금을 매겼다. 대만의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 관세 품목의 절반 가량이 40% 이상의 수입세율을 유지했으며, 수입 허가를 수출 실적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적용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한국과 대만만의 독특한 전략이 아니었다. 19세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며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중국도 전략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국영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보호무역 정책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보호무역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또한 모든 국가가 동시에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수는 없으며, 이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 슬롯사이트 추천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