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되 일부 과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투세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밝힌 의견이란 점에서 주목이 커진다.

16일 박 직무대행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는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반면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보완 또는 유예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 9~10일 민주당 의원 170여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는 심야 설전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일정 기간에 금투세를 계기로'내부 분열'양상이 나타나자 지난 11일 대전에서 열린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박 직무대행은 "적당한 시점에 우리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날 박 직무대행은 구체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면서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고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추가로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 시장의 경우 20% 세율로 과세하는 사례를 감안하면 국내에서 손실을 보고 외국에서 이익을 보면 두 사례의 이익 분을 통산해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박 직무대행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최고 세율을 50% →40%로 내리는 것은 상위 부자만을 위한 것일 분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인데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 수렴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