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운영사의 온라인 슬롯사이트 지니 알고리즘 등을 두고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각 포털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슬롯사이트 지니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해서도 법정기구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강민국 의원은 "온라인 슬롯사이트 지니 생태계를 자율적으로 조성한다는 이유로 특정 매체를 슬롯사이트 지니콘텐츠제휴사(CP)로 선정하는 등 여론 왜곡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은 "사기업인 포털 기업에게 해당 슬롯사이트 지니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네이버와 전혀 상관없는 전문가 그룹이 알고리즘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네이버가 국민 기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참석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온라인플랫폼의 책임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수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네이버 뉴사가 유튜브와 유사해지면서 커지는 영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네이버 슬롯사이트 지니는 유튜브처럼 고정 수익원이 없는 매체일지라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형 구조"라면서 "CP 선별이라는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를 통해 일률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제한다"고 우려했다. 특정 언론 매체가 네이버의 CP선정과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하도록 네이버가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을 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가칭)‘한국포털위원회’를 설치해 관리 감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은 "한국포털위를 방통위 산하에 신규 설치해 여론독점을 통재하고 포털사 개혁을 지원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방심위와 공정위가 같이 참여하는 방통위 내 독립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 개편을 통해 포털 가짜슬롯사이트 지니 심의 업무 수행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공공재를 가지고 상업적 행위를 하고 부를 축적했다"며 "네이버는 민간 기업 영역이 아니라 엄밀히 경계선 영역에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검증을 받아야할 책무르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