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협적인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1일(현지 시간) 상원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KOSA)'과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2.0)'을 9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는 기술 기업들에게 온라인을 통한아동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게 미성년자가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해를방지하기 위해조치하도록요구한다. 기업들은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행사하고 가능한 한 안전한 설정을 기본값으로 보장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성적 착취, 불법 제품 광고 등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미성년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옵션을 제공하고, 중독성 있는 제품 기능을 비활성화하며,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리처드 블루멘털(Richard Blumenthal)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자녀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13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현행 아동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연령을 17세로 올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며,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버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X(구 트위터), 스냅(Snap) 등 일부 기술 기업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하원에서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에 부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하원에 신속히 이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 법안을 "도서 금지와 교실 검열법"에 비유하며 위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기업에 책임을 지우되 개인이 게시하는 내용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 온라인 슬롯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