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X가 다크패턴, 광고 투명성, 연구자 데이터 접근 등의 영역에서 DS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에 시작됐으며, 내부 문서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위원회는 X가 '블루 체크마크' 제도를 업계 관행과 다르게 운영하여 사용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부위원장은 "X가 DSA의 핵심인 투명성 영역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X의 인증 계정 표시와 '블루 체크마크' 제도가 사용자를 오도한다고 판단했다. 누구나 유료 구독을 통해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어 계정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X가 광고 투명성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고, 검색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광고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X가 DSA에 따라 연구자들에게 공개 데이터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X의 이용약관은 자격을 갖춘 연구자들이 스크래핑 등의 방법으로 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X는 이제 반박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의 견해가 확정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유럽위원회가 X에 불법적인 비밀 거래를 제안했다"며 "우리가 조용히 검열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X는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다른 플랫폼들은 이 거래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만약 예비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X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머스크가 2022년 X를 인수한 후 비상장화하여 재무 성과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유럽위원회는 X 외에도 틱톡(TikTok),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메타(Meta)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