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테무, 셰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서구입한 값싼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위원회 소속 익명의 관계자는150유로 미만 제품을 관세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달 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쉬인이 타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작년에 면세한도 이하의 품목 23억 개가 EU에 수입됐다.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위원회 측은 중국 전자상거래 제품 인기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힙입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FT는 "중국 정부는우편 비용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렴한 상품을 항공편으로 보내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소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하면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 가계에 부담을 주고 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EU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시인과 테무 같은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해 실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 기업이 규정을 계속 위반하면 벌금 부과나 특혜 축소, 제품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노동당은 면세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시인은 런던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서구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제품 안전성과 노동 기준을 존중하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