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과 세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상속 개시할 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 기간 내 발생한 자본이득을 더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슬롯 잭팟,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토론회를 주최하면서 "현행 슬롯 잭팟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세율에서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 세율이 최고 60%대까지 달하고 있다"면서 "부의 집중 완화를 통한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 슬롯 잭팟 제도가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최근 지적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세제 문제와도 관계돼 있다"며 현행 슬롯 잭팟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현행 세법 상 30억원 초과 상속 시 최고세율은 50%다. 최고세율이 지난 2000년 45%에서 50%로 강화된 뒤 20년 넘게 관련 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최대주주가 물려주는 주식에 대한 20%의 할증 세율까지 감안한다면 실질 최고세율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기조 발제 나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웨덴, 체코 등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소득 재분배, 경제적 기회 균등 실현 등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2000년대 슬롯 잭팟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왔다"며 "반면 한국의 경우 슬롯 잭팟 중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산 매각이나 배당 증가에 집중하면서 불가피하게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슬롯 잭팟 폐지는 국민정서의 시각에서 사회적으로 반감이 많은 화두"라면서도 "법인 과세 시 일종의 효율이중요하다. 일부 기업들이 슬롯 잭팟를 내다가 지분이 30%씩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건 징벌적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우선 과제로 기업승계에 한해 자본이득세 도입을 강조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시점에 과세하는 현행 슬롯 잭팟와 달리, 상속자산을 실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다. 세금 방어를 위한 경영 공백 우려와 기업활동 위축을 막자는 취지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스웨덴, 멕시코, 노르웨이 등 10개국이 슬롯 잭팟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일괄로 30%씩 매긴다.

오 교수는"슬롯 잭팟는 고인이 이미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난 후의 재원에 다시 이중과세하는 것"이라며 "자본이득세 도입 시 적정 자산가치 평가를 둘러싼 갈등을 피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필요 없어 진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획재정부에 △슬롯 잭팟 최고세율 50%→25%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경총 관계자는 "과세 방식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슬롯 잭팟 개편을 예고했다. 지난달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슬롯 잭팟 개편을 현안 과제로 언급하며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다 또는 낮다는 논란이 이어졌다"면서 "7월 말까지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 개편은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확충 방안 없는 정부의 슬롯 잭팟 개편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고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