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앙집중형 구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리플(XRP)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제해야 할지 아니면 상품으로 규제해야 할지 중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XRP 자체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XRP의 판매는 정교한 투자자들에게 만들어졌을 때 증권 판매에 불과하다고 본 판사의 판결은 토큰산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방으로 받아들여졌다.

SEC는 현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혐의로 적극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러한 프로그램적 판매가 SEC의 관할권 밖에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7월 중순 판결은 분할됐고, 토레스는 리플 임원 두 명의 불법적인 주식 공모 및 매각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추후 배심원 재판에 일부 질문을 남겼다. 앞서 수요일에 그는 2024년 2분기에 재판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항소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SEC의 항소 제기를 유도했다.

수요일에 제출된 서한에서 SEC는 동의 및 잠재적 항소 기간 동안 일정 명령을 포함해 법원의 절차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관은 판결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및 후오비 설립자 저스틴 선에 대한 소송을 포함해 보류 중인 다른 소송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SDNY 판사가 실패한 테라USD 스테이블코인의 개발자인 테라폼 랩스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에서 프로그램 판매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 차이 근거"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서한에 명시된 일정에 따르면, 리플의 답변 기한은 오는 16일까지이며, SEC는 이틀 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는 미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 에블루션 바카라코리아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