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사는카지노 슬롯 머신2017년7월호에실린기사입니다.
새정부가일자리늘리기에적극나서고있다.핵심은공무원을비롯한공공일자리를늘리기다.그러나거기에는한계가있다.공무원을뽑으면급여·복리후생비·퇴직금등국민부담이늘어난다.공공기관의대부분이적자인상태에서일자리를늘리면적자가증가해공공요금인상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결국민간부문일자리가늘어나야한다.새정부의일자리정책이현명하게추진되기를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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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목적은적절한생산활동을통해이윤을창출하는것이다.기업은노동과자본등생산요소를잘동원해제품을생산한다.그리고제품을시장에판매해매출을발생시키고,그돈으로생산요소에대한보상을한다.따라서노동수요는생산물시장으로부터파생된수요가된다.기업이생산하는제품이잘팔려매출상승과이익증가로이어지면,자연스럽게고용이증가하고임금도올라간다는얘기다.반대로제품이잘팔리지않고이윤이감소하면,문을닫는기업이많아져일자리가줄어들수밖에없다.이처럼고용은제품생산과정에서비용요인이되기때문에적절한고용수준과임금을유지하는건매우중요한과제가된다.
생산물시장상황이급변하는경우,기업은고용조절을통해대응을해야한다.고용부문이경직되어있어상황에따라조정하는것이힘들다면기업은어려움에처할수있다.정규직과비정규직문제도이같은지점에서갈등이비롯된다.정규직채용을하는경우,기업은안정성유지때문에뜻대로고용을조절하기가힘들다.그래서기업은비정규직채용을통해고용의유연성을확보하려한다.흔히사람들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만을놓고문제를보지만,이들을고용하는기업의입장도존중될필요가있다.또한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도문제가되고있다.하지만일각에선우리중소기업이글로벌기준으로보면그리나쁜보상을지급하는것이아니라고말하고있다.그들은우리대기업들이너무높은보상을제공하다보니,그격차가부각되면서중소기업의일자리가나쁜평가를받게되는측면이있다고지적한다.너무많은보상이이뤄지는쪽을정상으로놓고보면,그렇지않은쪽은비정상적인것으로평가된다는것이다.
최근정부의논의가운데주목할만한것은공무원증원정책이다.그런데그논의를가만히들여다보면공무원고용비용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다.추가로고용하는공무원에대해첫해인건비부분만을부각해비용을산정하는건문제가있다.늘어나는공무원들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비용에대해서도보다명시적인언급이필요하다.첫해고용비용정도만으로비용산정을하는건비용을의도적으로축소하는것으로비쳐질수있다는얘기다.공무원한명을추가로고용하면첫해부터퇴직시까지지급되는급여외에도연금을지급해야한다.그연금은본인사망후에도배우자에게계속지급된다.결국본인말고도배우자가사망할때까지국가의부담이지속되는것이다.현재공무원숫자는약100만명에달한다.중앙부처가약63만여명,지방자치단체가약36만여명이다.직업군인은약20여만명이다.이들에대한급여는제외하고라도,국가가지급할연금,즉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이지급해야할돈을현재가치로환산해계산한국가부채는약750조원으로엄청난규모이다.그런데새정부공약대로라면17만명의공무원이추가로임용될것이다.간단하게계산해보더라도이들에대한연금의추가부담액은108조원정도가된다.어마어마한추가비용이생긴다는것이다.공무원증원비용을좀더꼼꼼히따져그비용을부담해야할납세자에대한고려를해야하는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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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장에서임금은소득이다.하지만임금을지급하는기업혹은조직에겐인건비,즉비용이다.인건비는가장중요한비용중하나다.어떤제품이나서비스를만드는데있어가장중요한건생산의효율성이다.비용을낮추면서제품의질을높여야소비자를만족시키고해당기업도유지·발전할수있다.기업의경쟁력유지를위해선인건비에대한적절한통제가필요하다.근로자는항상더많이받고싶어하고,기업은인건비를통제하려고하면서갈등이생겨난다.이를해결하는방법은근로자의기여혹은공헌에연동해서급여를책정하는것이다.이경우기업상황이좋아지면급여가인상될것이고반대로상황이나빠지면급여는동결되거나줄어들것이다.받는쪽과주는쪽의갈등요소를감안해최대한중립적인접근이필요하다.그런데정규직전환을강화하는경우,인건비상승이일어난다.공기업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아무리국가가주인이라곤하지만공기업의방만경영이문제가된게어제오늘일이아니다.이들이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면인건비가크게늘어나기업효율성이하락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인건비지출이늘면조직에부담을주고이를조절하기위해다른항목을줄이게된다.당장가능한건신규채용을줄이거나없애는것이다.하지만그럴경우좋은직장에취업하기위해취직을준비한잠재적인재들이입사를하지못하게되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이미입사한비정규직은정규직전환의혜택을누리지만,입사를준비중인청년들은기회를박탈당할수도있다는얘기다.
새정부의일자리정책은상당한비용이드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공기업·사기업의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고공무원을증원하려면,기업과국가모두가큰부담을감내해야한다.따라서이러한부분들은인건비와효율성을고려해적절하게조정할필요가있다.새정부의보다현명한접근을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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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교수는···
▲1960년충북청주▲1979년대전고▲1984년서울대물리학과▲1986년서울대경제학과▲1993년미시카고대경제학박사▲1993~1994년금융연구원연구위원▲1995~2005년명지대경영무역학부교수▲2005년~서울시립대경영학부교수▲2012년~2015한국금융연구원장▲현서울시립대경영학부교수▲현공적자금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