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간의 6·3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후보들은 경제 정책을 핵심 공약에 전면 배치하며 '경제 리더'를 자임했다. 경제 위기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차기 정부에서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제 공약이라는 우산 아래 첨단산업, 일자리, 부동산, 세제 개편,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이 오밀조밀 우겨져 있다. '재탕''삼탕'이 의심 가는 공약도 눈에 보인다.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한 대선 주자들의 경제 공약을 4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인공지능(AI)은 21대 대선판에서도 대세였다. 공교롭게 주요 후보들은 우선 공약으로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화두로 던지면서다. 꺼진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지피고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에 일찌감치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래서인지각 후보는 AI 지원에 있어서 큰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인재 발굴-기업 육성 등을 뼈대로 삼고 있다. 심지어 1·2번 후보의 경우 ‘100조 원’ 투자라는 숫자마저 똑같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3강 도약'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도 대폭 늘려 AI 전문 인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산학 연계에 힘쓰겠다는 취지이다. AI 대학원 등의 정원을 확대해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이다.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대학원 인건비 및 연구비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AI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각 후보는 '기업 활동 장려'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과거 선거에선 진보 후보는 '반기업', 보수 후보는 '친기업'정책으로 각을 세웠던 것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이다. 이 후보는 기업이 투자하는 만큼, 소득세·법인세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사익편취는 견제하되 정당한 기업 활동에 대해선 공을 인정하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약 1호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며 기업 지원과 산업계 규제 혁신을 내세웠다. 대미 무역 협상의 시급성을 감안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별도로 기업 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법인세 자치권을 설계했다.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천편일률적인 법인세를 대신에 최대 50%까지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자는 게 핵심 골자이다. 지역 간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을 유치하고,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개혁신당 측 생각이다.

반면 산업 인프라에 필수인 에너지 정책은 각 정당의 의견을 대체로 녹여내며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후폭풍을 의식했는지 '원자력'이란 단어는 등장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탈탄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목표를 기점 삼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할 구상이다. 태양광, 풍력 등 탄소중립 산업의 수출도 경쟁력 키우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여전히 원전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냐는 게 김 후보 측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계획 중인 원전 6기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로 원전 비중을 점차 늘려가겠다고도 했다. 원전 생태계를 늘리면'반값'전기 요금도 실현할 수 있을거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조기 추진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핵연료 생산 기술을 일본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