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여파로 멈춰있던 국회가 어렵사리 경제 현안 논의를 재개했지만 다시 수포가 되는 모습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다. 다만 비상계엄과 탄핵, 대통령의 체포가 입법부가 태만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회는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 바카라 영어로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논의의 불씨는 사라졌고,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원회 회의는 계엄령을 둘러싼 현안 질 의에 쏠리고 있다.

국회가 어렵사리 본회의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성과는 저조하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는 계엄령 직후 지난해 12월과 올 해 첫 본회의에서 총 180건 법률안을 처리했다. 2023~2024년 같 은 기간 424건을 상정한 것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적은 수치다.

국회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1월 초 여야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꾸려 경제 현안 협상 재개를 시도했다. 하지만 실무협상을 본격화 하기도 전에 관련 법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각 당 정책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후속 논의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17일 기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바카라 영어로은 총 6230건이다. 이 중 산업 진흥과 중견·중소 기업 육성을 맡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 바카라 영어로은 348개에 이른다. 주요 바카라 영어로들을 살펴보면 ▲반 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 기물 특별법 ▲해상풍력발전법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올해 후속 사업 진행을 추진하려 했던 법 안들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큰 틀에서 공감한 산업 입법의 제·개정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였지만 계엄령 여파로 관련 법 논의는 일제히 멈춰 섰다. 실제 사태 직후 산자위 회의는 총 4번 열렸는데, 바카라 영어로을 심사하는 소위 회의는 고작 1번에 그쳤다. 나머지 회의는 모두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같은 현안 질의와 회의 일정 논의에 치우쳤다.

국회 바카라 영어로 회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애초 여야 이견이 없었던바카라 영어로조차 뒤늦게 정쟁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여권 5명, 야권 4명 등이 발의할 정도로 여야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려는 산업 입법이다. 하지만 최근엔 반도체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인력군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직(R&D)에만 주 52시간 근무제와 초과근로수당 지급 규제를 제외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후 환경노동위 소관인 근로기준법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 다수가 노동계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시행은 어려울 것 이란 견해가 나온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국회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이 일찌감치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전력망 부족 사태가 시급해지면서다. 전력망법은 '더 빨리, 더 많이'짓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기업이 건설 사업에 참여해 적기에 전력망을 준공하자는 것이다.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등 수도권 지역 첨단 산업 단지에도 원활한 전기 공급이 가능해질 전 망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보고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서 전력망 사업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제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전력수급계획을 담은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축소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날 선 대립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 세제 개편안 다수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예산부수바카라 영어로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연말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단독 처리하면서 미처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중견·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 제,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 칩스법'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감액 예산안을 향한 비판이 적잖이 있었 던 만큼,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세제 개편만큼은 하 루빨리 처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국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국 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바카라 영어로 180건 '씩이나'처리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수 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여야가 가결한 바카라 영어로을 보면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화학류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고 사용·폐기·운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한 총포화약법 개정 ▲기술이전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기술이전법 개정 ▲나노기술개발 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첨단 기술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산업 진흥 바카라 영어로이 여야를 비롯해 학계와 산업계의 충분한 숙의 없이 초고속으로 처리됐다는 점이다. 바카라 영어로 내용 중 일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반대'목소리가 나왔지만 큰 제동 없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어수선한 탄핵 정국 틈을 타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이철규 산자위 위원장(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8일 대표 발의한 바카라 영어로으로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수출 또는 해외 인수·합병 (M&A) 등의 심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했다.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 인정액의 경우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한을 상향하고, 기술 유출자의 벌금형도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높였다. 앞서 여야 동료 의원 11명도 유사 내용의 바카라 영어로을 내놓자 산자위는 위원장안으로 통합해 의결했다.

이견이 나온 건 '11조의2 4항'이었다. 이 위원장은 국가 핵심기 술을 보유한 회사가 글로벌 M&A를 시도할 경우 정부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 투자 분야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금지하거나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은 자유주의 원칙에 맞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회의장 내 원안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은 같은 달 21일 소위원회를 한 번에 통과해 2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독소조항'논란으로 4년 내내 상임위에 계류했던 바카라 영어로이 발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본회의장에 오른 것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로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우리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안보를 위해 공들였던 산업 바카라 영어로들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자 산업부는 국회 협조가 불필요한 산업 정책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 리더십공백으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맞이하면서 산업부 운신의 폭이 그리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월 초 방미길에 오르며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 정·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톱다운 방식의 일대일 협상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장관의 제스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만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자 정치권이 다시 앞다퉈 경제 정책 선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대선 시계'를 염두에 두고 설 연휴 전후를 기점 삼아 경제 정당 이미지를 다잡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20일 총선 공약 1호였던 간병비 급여화 등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 또한 윤 대통령 체포 가운데서도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협의회를 여는 등 기존 일정대로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