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다시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의 예상되는 경제 정책은 관세와 규제로 정의할 수 있다.

◆ 뜨거운 '관세' 논쟁

관세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제품 가격에 포함돼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포춘의 제프 콜빈(Geoff Colvin)이 전에 설명했듯이, 관세는 수출 기업이 아닌 수입 기업이 내는 것이다. 기업들은 보통 이 비용을 가능한 한 많이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트럼프는 모든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10% 일괄 관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관행이다. 6년 전 트럼프는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불렀다. 올해 선거 운동 중에는 관세로 다른 나라들을 통제하고 미국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월 한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매우 강경할 것이며, 어떤 나라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관세 폭탄을 퍼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가 일반 국민에게 실제로 이롭지 않을 수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그의 관세 정책으로 중산층 가구는 연간 1700달러를 더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만약 10% 일괄 관세가 20%로 오르면, 같은 중산층 가구는 연간 2600달러를 더 지출해야 할 것이다.

높은 관세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유 무역과 맞지 않는다. 6년 전 트럼프는 "무역 전쟁은 좋고, 이기기 쉽다"고 말했다.

두 경제학자가 전에 말하길, 트럼프의 정책 제안 중 관세와 세금 정책이 물가를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월가는 세금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정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했고, 팁에 대한 과세를 없애겠다고 했으며, 심지어 연방 소득세 폐지도 언급했다. 또 내년 말 만료 예정인 2017년 법안의 일부, 특히 소득세와 상속세 감면을 연장하려 한다.

◆ 규제? 예상대로

규제 면에서 그의 정책은 그리 놀랍지 않다. 공화당과 규제 완화는 잘 어울린다. 기업들은 보통 이를 좋아하며, 암호화폐 업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잠시 주택 시장을 생각해보자.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의장인 제롬 파월(Jerome Powell)은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았어도 주택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 문제가 경제에 대한 널리 퍼진 불만의 근원일 수 있는데, 트럼프는 대량 추방 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

4년 전 트럼프와 그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었던 벤 카슨(Ben Carson)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우리는 미국의 교외를 지킬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들은 단독 주택 구역제 폐지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건설을 비난했다. 올해 선거 운동 중에 트럼프는 조 바이든(Joe Biden)과 경쟁할 때 "바이든의 교외 지역 폐지를 위한 나쁜 계획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는 구역제를 "살인자"라고 불렀다. 한 경제학자가 전에 말했듯이, 엄격한 규제에 대해 민주당 도시들을 벌주면서 동시에 교외 지역을 보호하고 그들의 배타적 관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회가 예산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긴 하다. 공화당이 상원 통제권을 잡았지만, 현재 하원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어쨌든 이번 트럼프의 승리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많은 미국인이 경제 문제에서 그를 믿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그의 정책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럼에도 시장은 그의 승리에 환호하며 크게 오르고 있다.

/ 카지노 필립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