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 의원의 사회로 슬롯사이트 지니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으로 나눠 3대 3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쟁점은 ▲슬롯사이트 지니 시행에 따른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 ▲자본시장 선진화 또는 투명성 증진 가능성 ▲세수 확대 여부였다. 의원들은우리 주식 시장의 현 상황과 슬롯사이트 지니 도입효과, 자본시장 선진화와의 관계, 그리고 투자자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의 우선순위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김현정 의원은 “슬롯사이트 지니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라며 “공매도,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 조작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며,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슬롯사이트 지니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 또한 침체된 증시 상황에서 슬롯사이트 지니를 도입하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증시를 안정화한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이 3.3%로, 위험이 없는 국고채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보유액이 2019년 11조 원에서 2023년 115조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슬롯사이트 지니가 도입되면 세금이 적고 장기 투자 혜택이 있는 해외로의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슬롯사이트 지니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측에선 금융투자소득세가 자본시장의 합리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을 촉진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영환 의원은 “슬롯사이트 지니는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기반해 개인별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가는 세제 개편”이라며 “슬롯사이트 지니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단일화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관련 과세 체계는 너무 복잡해 투자 결정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슬롯사이트 지니는 이를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을 허용해 소득 있는 곳에만 과세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도 슬롯사이트 지니 도입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된 조세 체계를 개편하고자 여야정 협의를 이룬법안인 만큼,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을 허용함해 소득 있는 곳에만 과세함으로써 합리적 조세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슬롯사이트 지니는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라며 “슬롯사이트 지니 도입으로 주가 조작 등 시장 불공정성이 개선돼 외국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이연희 의원은 주가 조작 문제와 슬롯사이트 지니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며 거래세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가 조작 문제는 슬롯사이트 지니와 별개로 감시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거래세가 없어지면 자전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어 주가 조작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거래세 체계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며 “거래세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슬롯사이트 지니가 주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 슬롯사이트 지니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