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계열사 쪼개기·합병이 반복되자 상법 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상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재계와 이를 비판하는 정계와 학계의 의견을 들어 봤다.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간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재편한다고 발표했다. △두산밥캣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인적 분할 된 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되어 두산로보틱스의 100% 완전 자회사가 되고 △두산밥캣은 상장폐지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이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합병 계획을 철회했다. 사설 카지노와 시장의 부정적 의견이 강해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할된 신설법인에 두산밥캣을 붙이고,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는 방안은 유지한다. 기존 계획대로 두산밥캣은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남게 되며, 상장폐지는 추진하지 않는다.

두산그룹 합병 논란에서핵심은 합병 비율이었다. ‘지배사설 카지노 이익에 함몰됐다’는 비판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법과 제도가 일반사설 카지노의 이익 침해를 방관하거나 촉진하고 있어 사설 카지노들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사회는 책임 범위를 넓혀 회사뿐 아니라 사설 카지노에게도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저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산업 구조와 법 제도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과 사설 카지노 보호책 미비와 지배사설 카지노에 종속된 이사회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대립하며 ‘상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7월 15일 한국경제인협회 좌담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과도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기업인들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 일각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으로 인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사설 카지노가 충분히 가져가지 못하면서 미래 주가 예측에서 큰 폭의 할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사설 카지노에게까지 확대하면 상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사의 행위 규범이 모호해지고 책임의 한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야당, 거버넌스포럼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주장한다.

이용우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은 이전 회기인 제21대 국회의원으로, 2022년 1월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사설 카지노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설 카지노의 비례적 이익을 반영하도록 해 소액사설 카지노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 전 의원은 물적 분할 등 자본 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일반 사설 카지노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이사의 임무 해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설 카지노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사설 카지노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최선의 판단을 하고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가 그 순간 최선을 다해 판단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만약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속인다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이사회의 다양성과 사설 카지노 권익 보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소액사설 카지노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사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없다. 경영진과 대사설 카지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소액사설 카지노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법에서 필요한 조항들을 명확히 해야 하고, 민사소송 절차나 증거 수집 방법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사설 카지노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설 카지노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시장에서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상법의 근간을 흔든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이사회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바꾼다는 것이다. 반면, 거버넌스포럼 측에선 이사회가 일반 사설 카지노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맞선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 연구원은 “이사는 회사가 잘되어야 사설 카지노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회사와 사설 카지노의 이익이 일치한다. 다만, 가끔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합병 같은 경우 상법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법 제도에서도 일반 사설 카지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연구원은 “근본 원칙을 건드려서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 부연했다. 이어 “특수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맞춤형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된다. 원칙을 건드리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이 안 되니 기업은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에선 우리나라에서 이해충돌 원칙에 위배되는 계열사 합병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합병이나 물적 또는 인적 분할 상장 시 지배사설 카지노의 이익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므로 일반 사설 카지노 이익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계열사 간 거래는 대부분 총수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쌍방 대리 구조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며 “따라서 총수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거래에서는 이해충돌 원칙이 빈번히 위배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총수의 이해관계가 일반 사설 카지노와 충돌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두산 사례처럼 총수와 일반 사설 카지노의 손익이 한 방향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해 충돌이 있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이용우 전 의원도 두산 그룹의 합병 과정에서 소액사설 카지노가 큰 피해를 입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부실 계열사 주식과 견실한 계열사 주식이 같은 비율로 거래되면서 견실한 계열사 주식이 할인돼 사설 카지노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현행법상 이러한 합병 과정이 적법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소액사설 카지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계와 투자업계가 상법 개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한편으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가 그것이다.

경영판단 원칙이란 이사가 회사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선관의무)를 다했다면,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원장은 “단순히 선언적인 형태로 도입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사회가 그 내용 및 절차 면에서 중요 의사결정 시 거쳐야 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를 명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재계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법조계는 경영판단 원칙이 소액사설 카지노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관련 표준으로 통하는 델라웨어주 법안도 이해관계 충돌 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성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경영판단 원칙이 이미 판례상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사례가 드물고, 한국의 법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반박한다. 이 원장이 경영판단 원칙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사설 카지노로 넓히는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법조계와 재계는 이를 통해 소액사설 카지노 보호가 유명무실해지거나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영판단 원칙은 민사법과 형사법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민사에서는 결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사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지만, 당시엔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19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사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반면 형사에서는 배임을 했는지를 판단할 때, 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고의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금감원장에 따르면, 기업이 민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만약 폐지가 어렵다면 배임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서 사적 이익 추구가 확실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임죄 폐지론과 관련해 유정주 한경협 연구원은 형사 처벌이 과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배임죄 적용 방식이 잘못됐다. 상법상 특별배임을 적용하면 가중 처벌이 안 되니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도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죄형 균형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이사를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상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임을 형사가 아닌 민사로 처벌하려면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제반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이용우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배임죄가 형사소송법으로 되어 있어 민사소송에서 사설 카지노나 약자가 증거를 찾기 어렵다. 형사에서 조사하면 나오는 자료가 민사에서 활용되니까 증거 수집이 좀 더 쉬워지는 거다. 배임죄를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배임죄는 입증이 어렵고, 경영판단의 경우 최선을 다해 판단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사회 기록부터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있어야 경영진의 실책을 입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배임죄를 형사에서 없애려면 이사회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고 공개해야 한다. 그걸 공개해야 ‘너 그때 잘못했잖아’라고 입증할 증거가 생긴다. 그런데 기록이 깜깜이로 되어 있으면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보완 조치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빠르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사설 카지노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