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407/39793_30186_729.jpg)
[WHY?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 더불어 규제 완화 및 금리 상승 가능성도 금융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구체화한세제 개편 방향이금융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배당 증가금액에 대한 분리과세 등은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큰 혜택으로 작용해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배당성장주이면서고배당주인 은행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의 5% 세액 공제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확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다.
주주환원 세액 공제는 배당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14%였던 세율이 9%로 낮아지며, 최고 세율도 45%에서 25%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되면 기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경영 승계 세제 부담을 낮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경우 ISA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반면 상법 개정은 당초 대비 완화됐다는해석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지연돼서다. 그럼에도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같은 방안은 계속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내용이 포함돼지주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성 있는 비상장계열사를 보유한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대선도금융주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볼커 룰 규제를 완화한 경험이 있어당선 시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적인 인하기대감은낮다"라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하락은 제한될 수 있어 금융주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일 발표한 내용에서 상당 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사항인 만큼, 국회 통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제22대 국회는 여소야대 형국으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슬롯 잭팟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