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롯 잭팟 인상으로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4조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최신 전망에서 “슬롯 잭팟 수입 증가가 단기 경제전망(2025~2028년)에 반영되면서 재정적자 축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CBO에 따르면 중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품과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부과된 슬롯 잭팟 인상으로 유효 슬롯 잭팟율이 전년 대비 약 18%포인트 상승했다. 이 수준이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기본 재정적자는 3조 3000억 달러 줄고, 이자 비용도 7000억 달러 감소해 총 4조 달러의 재정적자 축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슬롯 잭팟 수입이 늘면 연방정부의 차입 필요가 줄어들고, 그만큼 국가부채 이자 비용이 감소한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전망에서보다 크게 상향된 수치다. 당시 CBO는 2025년 1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행된 슬롯 잭팟를 기준으로 10년간 2조 5000억 달러의 기본 재정적자 축소와 5000억 달러의 이자 비용 감소를 전망했었다. 이번 상향 조정은 슬롯 잭팟율 인상과 적용 품목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CBO는 또 슬롯 잭팟 수입이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등 감세 및 지출 확대 법안으로 늘어날 적자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BBBA는 향후 10년간 3조 4000억 달러의 적자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BO는 법적 분쟁과 무역 협상 진전이 향후 슬롯 잭팟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연방부채는 약 37조 달러 규모다. 시장에서는 부채 증가로 인한 금리·차입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오는 9월 말 예산안 마감 시한을 앞둔 의회는 재정적자 관리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도 트럼프 슬롯 잭팟가 10년간 최대 2조8000억 달러의 적자 축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FB는 슬롯 잭팟 수입을 “의미 있고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슬롯 잭팟의 상당 부분이 불법 판결로 무효화될 경우 적자 축소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슬롯 잭팟가 사실상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판매세’와 같다고 경고한다. 즉 적자 축소 효과는 결국 가계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슬롯 잭팟를 “증세 없는 적자 감축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과 무역 갈등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CBO는 이번 전망이 현행 슬롯 잭팟 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며, 향후 무역정책 변화나 국제 협상 결과에 따라 재정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글 Nick Lichtenberg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