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글로벌이 미국의 재정적자 전망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전했다. 좋은 소식은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나쁜 소식은 크게 개선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재정적자 전망의 핵심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슬롯 꽁 머니 정책이다. 이는 연방 예산의 감세와 지출 증가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P는 지난주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재확인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강세,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는 제도, 선제적 통화 정책, 그리고 달러의 세계 최고 기축통화 지위를 근거로 했다.

최고 등급인 'AAA'보다 한 단계 낮은 이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전체 상황을 크게 흐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S&P는 성명을 통해 "국내외 정책 변화가 미국 경제의 회복력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슬롯 꽁 머니 수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수 증가가 감세와 지출 증가로 재정 악화를 상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 법안)'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수조 달러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감세 조치가 추가되는 한편, 일부 프로그램은 예산이 삭감되고 다른 프로그램은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회예산국은 슬롯 꽁 머니가 재정적자를 수조 달러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P는 실제로 재정적자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본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6%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4년의 7.5%,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9.8%에서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이것이 총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넘어서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또 S&P는 GDP 성장률이 2025년 1.7%, 2026년 1.6%에서 2027년과 2028년에는 평균 2%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S&P는 OBBBA 법안의 시행과 집행, 슬롯 꽁 머니 수입 증가, 그리고 이들이 성장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재정 궤도의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덧붙였다.

따라서 많은 것이 슬롯 꽁 머니에 달려 있다. 워싱턴이 소득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가들은 연간 3000억에서 4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슬롯 꽁 머니 수입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슬롯 꽁 머니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러나 '상호 슬롯 꽁 머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법적 정당성에 대해 도전에 직면해 있다.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9월 말까지, 빠르면 8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슬롯 꽁 머니가 무효화할경우 발생할 일에 대해 법무부 관리들이 보낸 경고성 서한은 월가일부에서 '행정부가 패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관리들은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성실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저축을 잃게 될 것이라고 썼다. 심지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경제적 결과는 전례 없는 성공이 아닌 파멸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슬롯 꽁 머니 수입이 미국의 신용등급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하면, 상호 슬롯 꽁 머니가 무효화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까? S&P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모든 이들이 S&P와 의회예산국처럼 슬롯 꽁 머니에 대해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피치 역시 지난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재확인했지만, 슬롯 꽁 머니 수입 증가에도 재정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적자는 올해 GDP 대비 6.9%로, 2024년의 7.7%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회복력, 견고한 주식 시장, 그리고 슬롯 꽁 머니 수입이 연방 세입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새로운 감세 조치가 시행되면 상황은 2024년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피치는 재정적자가 2026년 GDP 대비 7.8%, 2027년 7.9%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성명에서 정부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OBBBA 법안에 포함된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추가 세금 면제,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추가 공제 때문이라설명했다. 피치는 슬롯 꽁 머니 수입이 계속 증가해 두 해 모두 평균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글Jason Ma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