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한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잠재성장률 제고가 시급하다.]

지난 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이"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 기술 육성에 초점을 둔 것"이란분석이 나왔다. 당일 발표에서 정부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8일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은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안정 정책에 집중했다. 건설투자 등 일부 내수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도 포함됐지만,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주도하는 주식시장 구도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들이 도전적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이 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지만, ISA와 이사 책임 강화 등은 정부와 여당, 야당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밸류업 관련 정책은 은행, 보험, 지주사 등 밸류업 관련 업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 기술을 통한 생산성 증대도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데이터,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서비스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혁신 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산업과 혁신 기술 분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AI-반도체는 노동력을 대체할 강력한 수단으로, 바이오는 사람의 노동력을 온전하고 길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데이터, 공유경제, 모빌리티는 제도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정부의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면 빠르게 밸류에이션 확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혁신 기술 육성 방안은 은행, 보험, 지주사 등 밸류업 관련 업종과 AI-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혁신 기술 분야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밸류업과 혁신 기술 분야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권고했다.

/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