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차원에서 올해 초 폐지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공룡 유통 기업'에대한 규제를적극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대형마트가 복합쇼핑몰 단위로 몸집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e커머스 플랫폼까지가세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다.

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에서 중소상인들은 일제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재규제와 무분별한 출점을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버린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뿐"이라며"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 점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 상권 보호 및 대형마트 근로자 휴식 보장을 취지로 매월 둘째, 넷째 공휴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12년 만에 올해 초 원칙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의무 휴업일을 없애기로 했다. 덩달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되면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도 가능해졌다.

조상연 마곡시장 상인회장은 "지자체별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자율화는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전통시장과 중소 지역 마트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프라인 매장뿐아니라 온라인 중심의 e커머스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장은 "3~4000만 명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쿠팡 때문에 지역 마트의 공산품 매출이 최대 3~40%줄어들었다"며 "단순히 매출감소 뿐아니라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저 배달 라이더와 택배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로 다 빠져나가는 실정이라 인력난마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봇물로 골목 카페가 속수무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른바 '노란간판 3대장'이라고 꼽히는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의 과도한 출점으로 카페 업계가 출형경쟁에 놓였다는 것이다.

고장수 카페사장협동조합 회장은 "과거엔 스타벅스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골목 커피숍이 많은 피해를 봤지만 지금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공세로 업계 마진률을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스타벅스를 제외한 나머지 커피 브랜드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탓에 커피업 자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조차되지 못하고 있다"고토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당내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 이슈는 최저임금 등 다른 위원회 이슈와 갈등 요소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의 희생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입법 추진이여야 구분없이 22대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