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31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에추로 쿠로누마 와세다대학교 교수와 이효섭 자본시장 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의 기조 발표에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주요 내용을 다루며, 한국 자본시장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쿠로누마 교수는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주요 특징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기업지배구조 코드 제·개정 ▲증권거래소 구조 개혁을 꼽핬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2014)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투자행동과 의결권 행사가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책임 이행 방침 수립, 이해 상충 관리,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 의결권 행사 방침 수립 등이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가치 증진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코드 제정(2015)·개정(2021)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주 권리 보장, 정보 공개,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이다. 2021년 개정에서는 의결권 전자행사 플랫폼 사용,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독립 사외이사 비율 확대 등이 추가되었다.

◇도쿄증권거래소 구조 개혁 (2018~2020)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의 통합으로 인해 투자자 편의성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장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시장으로 재편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에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 요인으로 장기간 추진된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 재정정책, 기업 거버넌스 개혁, 외국인 자금 유입, 일본 공적연금의 적극적 참여, 일본 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을 꼽았다. 특히, 주주환원 확대, 수익성 제고, 성장성 제고 기업에서 유의한 주가 수익률 상승이 관찰됐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기업이 미공시기업 대비 유의한 초과 수익률을 실현한 점이 중요하다.

이 실장은 "한국도 장기간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성공적인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세제 개선,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제고, 스타트업 육성 및 좀비기업 퇴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한국 기업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이행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바카라 메이저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