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지난주 발표한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이 증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2일 신영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0년 주기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인 '新국9조'를 지난 12일 공개하면서 배당·자사주 매입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관리 종목 지정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일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은 2004년 처음 '新국9조'를 발표한 이래 10년 주기로 정책 방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발표 내용이 2014년과 다른 점은 '상장 기업 관리감독 강화'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로 ▲현금배당 관리감독 ▲상장기업의 투자가치 제고 부문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다년간 현금배당을 하지 않았거나 낮은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한다. 반면 배당 비중이 큰 기업은 인센티브를 늘린다. 배당 횟수도 여러 번에 걸쳐 하도록 하며, 특히 춘절 전 배당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장기업에 시가총액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 상장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인다. 핵심성과지표(KPI)에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관리를 포함하도록 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유도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질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기업이 시가총액 관리란 명목으로 시장을 조종하거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그간 중국 정부가 '新국9조'를 발표한 직후 중국 증시는 중장기 상승을 이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2004년에는 공모펀드가 급증하면서 융자 지원을 확대했으며, 2014년에는 후강통, 선강통 등 주식시장을 개방·확대하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금 유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기업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확대를 유도하면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과거 대비 경제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도 예상된다.

소비 수요가 부진한 것도 부담 요소이다. 지난 16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3%로 시장 예상치인 5.0%를 웃돌았음에도 3월 실물 경제지표가 고정자산투자 지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투입 효과가 가장 크게 반영되는 고정자산투자(제조설비투자, 인프라, 부동산 투자)를 제외하고 가계소비 수요 부진은 여전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자동차, 통신기기 소매판매는 부진한 상태가 여전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량도 3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4월부터 정체된 상황이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투자’ 지표에 반영되고 있으나, 소비 수요 회복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소비 부양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분기 추가 통화정책·자동차·가전 이구환신 등 정책 강도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정치국회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바카라 레전드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