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사는슬롯사이트 업카지노2017년6월호에실린기사입니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FTA재협상을강하게주장하고있다.한국이미국을이용해돈을벌면서도미국에적절한대가를치르지않고있다는게트럼프대통령의생각이다.무역흑자를통해달러를벌고외환보유고를충분히쌓아야하는우리입장에선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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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한전래동화에‘골디락스’라는소녀가등장한다.한소녀가숲에서길을잃고헤매다가실수로곰들이사는집에들어갔다.그런데곰가족은식사를하기위해그릇에‘죽’을담아놓고잠깐산책을나갔다.소녀가보니아빠곰의죽은너무뜨겁고,엄마곰의죽은너무차가운데,아기곰의죽은뜨겁지도차갑지도않고따뜻했다.배가고팠던골디락스는아기곰의죽을먹어치우고잠이들었다.‘골디락스경제’라는말은골디락스가먹은죽이따뜻했다는부분에서유래한용어다.인플레이션은경기가과열되고뜨거워지면생기는문제다.실업은경기가부진한경우,즉차가워질때생기는문제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도래하기전,세계경제는한동안물가가안정돼인플레이션없는호황을구가하고있었다.인플레율도낮고실업도낮은당시상황을차갑지도뜨겁지도않는‘골디락스경제’라표현하면서이단어가유명해졌다.그러나얼마후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고세계경제가불황국면으로급격히전환되면서,이단어는전설이되어버렸다.
그런데최근반전이일어나고있다.금융위기가발생한지약10년이지난지금,미국경제와관련해‘골디락스경제’라는표현이다시등장하고있다.최근존윌리엄스미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총재는미국경제가골디락스경제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고평가했다.경제위기의그림자가사라지고있다는점이확인되고있어서다.OECD는2017년미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2.3%에서2.4%로상향조정했다.미국의2016년4분기소비지출도3.5%(연율)증가해예측치보다훨씬높은수준을보여줬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한지3개월여가지난현재,미국경제는이처럼상당부분순항조짐을보이고있다.주가도호조세를보이고제조업경기도좋아지고있다.투자증가조짐이나타나면서소비심리도개선되고있다.
이같은변화의요인은복합적이다.그러나가장중요한요인으로트럼프대통령의경제정책,즉트럼프노믹스를꼽을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을상대로흑자를내는국가들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다.미국에대해상당한흑자를내고있는중국,독일,일본,한국등은미국을이용해돈을벌면서도미국에적절한대가를지불하지않는불량국가들이라고인식하고있다.미국의수입규모는2015년기준2조2,000억달러정도다.심각한적자를기록하고있다.중국에대한적자는3,656억달러,독일은741억달러,일본은686억달러,멕시코는483억달러,그리고한국은283억달러였다.우리나라를포함한이들국가들이미국상대무역에서흑자를기록한게어제오늘의일이아닌데도갑자기문제를삼는걸보면뭔가기류변화가있다는게느껴진다.대미흑자를엄청나게내고있는일본의아베수상,독일의메르켈수상,중국의시진핑주석은모두미국을방문해트럼프대통령과회담을가졌다.메르켈총리의경우,트럼프대통령에게손을내밀었는데도트럼프는이를차갑게외면했다.미국이달라지고있는게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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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2.0체제하에서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세계경제에중요한역할을해왔다.미국이적자를낸만큼달러가전세계경제에공급됐다.제3자인한국도이런환경에서자유로울수없다.중동에서원유를수입할때도달러유동성이필요하다.국제결제통화인달러는세계경제성장에맞게충분히공급되어야하는데,그과정에서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달러의공급채널역할을해왔다.달러유동성이부족할경우큰일당할각오를해야하는나라의경우,무역흑자가문제를완충해주는중요한역할을해왔다.그런데미국대통령이대미흑자를통해달러를버는행위를미국에해를끼치는행위로인식하고있다는사실이확인되고있다.달러유동성의원천인대미흑자를줄이라고요구하는걸보면속이답답해진다.
오바마대통령재임기간동안미국국가부채는약9조달러늘어나부채규모가거의20조달러수준에육박했다.거대한빚을물려받은트럼프대통령은국가부담을줄이고기업일자리를획기적으로늘려이에대응하려하고있다.환경규제완화,셰일오일및가스개발촉진,금융규제완화등도준비하고있다.기업들이돈을더벌고일자리를더만들도록유도하면정부부담이줄어들고재정여력도생겨대규모SOC투자가가능해진다.그렇게되면미국경제는상당한호경기를누릴가능성이높다.
이제우리도철저한준비를해야한다.한미FTA재협상전에대미흑자를대폭축소시켜FTA재협상여지를최대한줄여야한다.일단소나기를피해야옷이덜젖는다.비기축통화국인우리나라는흑자를통해달러를벌고외환보유고를충분히쌓아야외환위기를피해갈수있다.무역흑자는우리의생명줄같은역할을한다.미국달러가전세계결제통화로사용되는브레튼우즈2.0체제하에서우리상황을미국과수평비교할수는없다.그래서자국통화가일정부분기축통화지위를가진독일이나일본과같은수준으로우리를평가하는건문제가있다는점을미국에잘전달해야한다.새정부가어려운통상환경을슬기롭게대응해헤쳐나가길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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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교수는···
▲1960년충북청주▲1979년대전고▲1984년서울대물리학과▲1986년서울대경제학과▲1993년미시카고대경제학박사▲1993~1994년금융연구원연구위원▲1995~2005년명지대경영무역학부교수▲2005년~서울시립대경영학부교수▲2012년~2015한국금융연구원장▲현서울시립대경영학부교수▲현공적자금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서울경제슬롯사이트 업카지노편집부/글윤창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