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무효화될 경우 잠정적 무역 협정을 종료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3일(현지 시간)백악관 집무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으면 행정부가 한국과 유럽연합 같은 무역 상대국과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다시 믿을 수 없이 부유해질 기회가 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이 가난해질 수도 있다. 이 소송에서 지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과 거의 1조 달러를 지불하는 협정을 맺었다. 그들도 만족하고 있다. 이미 끝난 일이다. 이 모든 협정들을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

지난 2월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같은 불법 마약의 국경 유입을 막고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내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다른 일련의 과세를 발표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5월 뉴욕 연방무역법원의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관세 유지를 요청했다.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 수석 변호인 D. 존 사우어(D. John Sauer)는 대법원에 9월 10일까지 사건 검토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연방순회법원의 판결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진행 중인 외교 무역 협상을 방해하고 전례 없는 경제 및 외교 정책 위기를 막으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원(Columbia Business School)의 브렛 하우스(Brett House)교수에 따르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무역 관계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공허하다. 그가 맺은 협정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우스 교수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이것들은 정말로 임시방편적인 의향서에 불과하다"라며"따라서 많은 것이 손실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잠정적이고 피상적인 합의의 질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시작 이후 미국이 9만 개의 공장을 잃었다고 말하며 미국 기업들의 본국 회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수치는 경제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서 사용된 것과 일치했지만, CBS 뉴스가 처음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서 사용된 수정된 인구조사 데이터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제조시설의 순손실이 7만 500개라고 밝혔다. 이 중 약 4분의 1은 직원이 4명 이하인 공장이었다.

하우스 교수는 "오히려 미국과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무역 협정을 협상하려던 국가들이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며"기존에 맺은 협정들이 미국의 변덕으로 쉽게 무시되는 것을 확인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 글Sasha Rogelberg & 편집 김타영 기자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