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최근 ‘전국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마무리했다. “기회의 문을 열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관세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수사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현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겉치레는 그만하자. 관세는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일관되게, 그리고 복리 효과처럼 누적되며 이들을 짓누른다.

관세는 무역의 공정성을 위한 절묘한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숨겨진 세금이다. 특히 이미 원가 상승, 불안정한 공급망, 인건비 압박 등 복잡한 환경 속에서 버티는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정치인들은 마치 ‘메인 스트리트의 부활’을 그리는 듯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보이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가격은 오르고, 공급망은 불안정하며, 수익 마진은 갈수록 줄어든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또 하나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박수를 치라고 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수입업체에 전가된다. 즉, 그 부담은 외국 경쟁자가 아닌 미국 기업이, 특히 더 낮은 마진과 협상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가 지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백업 공급처도 없고, 글로벌 협상력도 없으며, 충격을 흡수할 만한 자금 여력도 없다.

관세는 전략이 아니라 구조적 자해다

관세의 논리는 늘 같다. 불공정한 외국 무역 관행을 응징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국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행정부는 관세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고” 외국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급망을 엉망으로 만들고, 생산을 지연시키며, 사업주를 ‘불가능한 선택’ 앞에 놓이게 만든다. 가격을 올리고 고객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감수하고 겨우 한 분기를 더 버틸 것인가?

이건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다. 더 아이러니한 건, 관세는 오히려 그들이 견제하겠다고 주장하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아마존은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 월마트는 화물 운송 경로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수입 장비에 의존하는 가족 소유의 커피 로스터리라면? 이들은 결국 모든 짐을 떠안게 된다.

관세는 공정성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벽을 세운다. 스타트업에는 관세가 단순한 수익성문제가 아니다. 벤처캐피털은 시스템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자금 지원을 꺼린다. 스타트업은 여러 번의 투자 라운드를 거쳐야 하지만, 다음 라운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경우 투자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

관세는 수익성 예측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원재료가 필요한 소비재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겠는가? 수출 가능성 자체가 해당 비즈니스의 주요 업사이드인데, 글로벌 수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진짜 필요한 걸 하자. 정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싶다면, 이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원가를 인하해야 한다. 세금 늘리기가 아니라, 숨겨진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어야 한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적정한 금리의 신용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다. 매주 규칙이 바뀌는 상황에서 제품 출시나 임대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소상공인을 정책 설계에 포함시키자. 홍보 행사에만 동원하지 말고.

나는 미국 비즈니스 보호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업 운영 비용을 은근히 높이거나, 기업가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 비용 인플레이션을 승리로 포장해선 더더욱 안 된다.

관세는 정치적 점수는 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실패한 정책에 애국심이란 포장지를 씌운 것일 뿐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소상공인 주간은 끝났지만, 이들을 위한 진짜 지원은 이제 시작돼야 한다. 경제의 중추를 지키고 싶다면, 더는 이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 글 George Kailas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

조지 케일러스(George Kailas)는 프로스페로닷에이아이(Prospero.ai)의 CE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