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AI 제품 학습을 위해 슬롯사이트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규제뿐이라고 인정했다.

최근 호주 정부측 조사에서 멜린다 클레이보 메타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호주 성인의 공개 사진과 게시물을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으며 이에 대한 거부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호주방송공사(ABC)에 따르면, 클레이보는 처음에 AI 모델을 위한 슬롯사이트 데이터 수집을 부인했다. 한 상원의원이 메타가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호주 슬롯사이트들의 게시물을 AI 제품 학습에 사용했는지 묻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추궁을 받은 이후 AI학습에 활용했다고시인했다.

다른 상원의원이 "사실상 2007년 이후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은 이상,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모든 공개 게시물에서 사진과 텍스트를 수집하기로 결정한 것 아닌가? 이것이 현실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클레이보는"맞다"고 답했다.

메타는 '공개' 프로필과 게시물을 AI 학습 동의와 동일시

클레이보는 18세 미만 슬롯사이트의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18세 미만일 때 계정을 개설했다가 현재 성인이 된 슬롯사이트들의 게시물 처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성인이 게시한 아동의 공개 사진도 수집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수집을 막기 위해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도 이미 사용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I학습에 슬롯사이트된 자료는 공개 콘텐츠다. 하지만 타인과 소통을 목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기업이 상업용 AI 제품을 만드는 데 슬롯사이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메타가 이용약관에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수 있지만, 이는 명시적이거나 실질적인 동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가슬롯사이트 데이터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다는 사실은이미 알려져 있었다. 호주 정부측은 메타에왜AI학습 거부 옵션을제공하지않았는지 질문했다.

EU규제로 제공받은 거부 옵션

EU슬롯사이트들과 달리 호주 슬롯사이트들에게 거부 옵션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클레이보는 EU의 엄격한 데이터법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AI 학습과 관련하여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불확실성이 있는 동안 유럽에서 AI 제품 출시를 중단했다. 따라서 유럽 슬롯사이트들에게 거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맞다. 유럽에서 진행 중인 논의는 기존 규제 환경의 직접적인 결과다"라고 말했다.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대표적인 규제로 언급했다. 이 법은 메타의 EU 슬롯사이트 데이터 학습 계획에 장애물이 되었고, 지난 6월 회사가 EU 슬롯사이트들에 대한 AI 모델 출시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게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클레이보는 메타가 규제 당국이 강제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 우선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모든 관할 구역에서 거부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메타 대변인은 슬롯사이트들이 현지 규제 당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변인은 포춘에"현재 거부 기능은 없지만, 앱 내에서 메타 AI와의 대화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며"거주 지역에 따라 현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AI 구축 및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부(opt-out) 대신 동의(opt-in)의의무화

일부 전문가는 AI학습 자료를 획득하는 모든 과정이동의를 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AI규제 비판론자들은 규제가 의도치 않게 소규모 AI 스타트업에 해를 끼쳐 대형 기술 기업에게 지배력을 넘겨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미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며, 막대한 양의 슬롯사이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계속 강화한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는 오히려 소규모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글 Sage Lazzaro & 편집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