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대선 후보의 정책이 미국국가 부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두 후보 중 누가 백악관에 들어가든정부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미국 싱크탱크 펜 와튼 예산 모델(PWBM)에 따르면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재정악화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부채 증가는상황에 따라건전한 정책일수 있다. 정부 차입은 경제 성장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노동력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채권 시장을 만들기 위해 부채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초대 재무장관은 "국가 부채가 과도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국가적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건국 이래로 줄곧 적자를 기록해 왔다. 이는 부채로 인한 위기가 상대적으로 서서히 진행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PWBM은 공공부채로 인한 붕괴까지의 시간을 20년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미국정부의 재정난으로국채 이자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국가 부채를 특정 정당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모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양책을 시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승리하든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트럼프: 명확한 공약,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

부채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기는 없지만 명확한 선택인 지출 삭감이다.

두 번째는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의 상대적 크기가 줄어들어 상환이 더 쉬워진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출은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한 환영받을 수 있다.

켄트 스메터스 와튼 스쿨비즈니스 경제학 및 공공 정책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PWBM은 트럼프의 정책이 민주당 측 공약보다비용이 많이 든다고 계산했다. 추정치에 따르면, 다양한 감세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포함한 트럼프의 정책은 향후 10년간 5.8조 달러의 새로운 부채를 추가할 것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미 2034년까지 국가 부채가 50.5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본다.

스메터스는 포춘에서 "한편으로 우리는 트럼프의 입장을 꽤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를 연장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며,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를 종료하겠다"며 "다른 일부 내용은 더 자극적이어서 어떻게 실행될지 불분명하다"고 정리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입장을 꽤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트럼프는 명확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캠프 측은 CNBC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든 사업가이며,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를 추진하는 급진적인 샌프란시스코 자유주의자로부터 경제 수업을 받을 필요가 확실히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유주의자는 민주당측 대선후보인카멀라 해리스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안개 속에 숨은 경제 정책

스메터스 교수는 민주당 측 경제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가 바이든 행정부 예산의 어떤 부분을 계속 유지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스메터스는 해리스 캠프가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5조 달러 규모의 증세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지출 의무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민주당 재정정책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녀가 말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합리적인 과정이 아니어서 그들이 실제로 명시적으로 말한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PWBM은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와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인센티브 등 그녀의 현재 캠페인 정책이 2034년까지 국가 부채에 1.2조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정적인 경제적 피드백을 고려하면 이는 2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해리스 캠프 대변인들은 포춘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CNBC에 "도널드 트럼프의 2025 프로젝트 경제 의제는 인플레이션과 적자를 폭발시키는 폭탄으로, 중산층에게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부자들에게는 더 적은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말했다.

무성장 경제

스메터스와 PWBM은 결국 트럼프나 해리스의 정책 모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후보들은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기존 행동에 보상을 주는 용도로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스메터스는 설명한다.

이에대해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됐지만,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고 경제를 성장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트럼프 측 정책에서도"충분한 경제성장이 없다"고 덧붙인다.

정치인들의 치킨 게임

결국 스메터스는 정치인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문제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스메터스는 정부 재정문제를치킨 게임으로 비유한다.

스메터스는 "양측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결국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상대방이 희생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며"하지만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이기나? 상대방보다 더 미친 척을 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동시에 스메터스는 "문제는 종종 차들이 실제로 충돌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다"고 말했다.

현재 PWBM에 따르면, 국가 부채로 인한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영원히" 모든 세금을 30% 인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부터 메디케어까지 모든 지출을 하룻밤 사이에 25% 삭감하는 것이다. 이 역시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스메터스는 이를 도입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인다. 결과적으로 그는 미래의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 위의 정책들을 즉시 조합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메터스는 "우리가 오래 기다릴수록 선택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며 "미국이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 국민, 어쩌면 전 세계가 금융 위기에 무감각해진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는"최근의 두 차례 위기, 즉 2008년과 코로나19 사태를 잘 버텨냈다"이라면서"어떻게?부채를 늘리고,빚을 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분석했다.

스메터스는 "문제는 위기의 원인이 바로 부채일 때는 더 이상 그런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 글 Eleanor Pringle & 편집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