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유엔에서 대북제재 담당자의 인사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하고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담당자의임기 연장과 관련해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 외교지 더 디플로맷은 "북한 제제와 관련된 위반사례를안보리에 보고하는 독립 기구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은담당자 선정과정을 무력화하고 대북제재의 영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북제제 담당자의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보고서 발간을 지연하거나 차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가 "대북제제를 우회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관한 비판을 억누르고, 북한을 향한 국제적 압박 수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담당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북한 제제를 감시하는 국제기구가 마비됐다. 향후 제제 집행과 준수여부 감시는 개별 국가들이 스스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악의적으로 제제를 회피하는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북한은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밀수, 불법 금융 거래, 무기 거래 등 제재 회피 활동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에게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여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더 디플로맷은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외교적, 경제적, 정보 자원을 활용하여 대북제제 담당자 채용중단으로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아세안안보포럼(ASEAN Security Forum)이나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한 지역 차원의 대체 기구 설립을 지원하거나, 유엔 총회에서 독립 감시 기구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자국 기업들이 북한 기관과의 거래를 피하도록 높은 기준을 세우고, 기존 제재 체제를 철저히 집행하는 등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

/ 온라인 슬롯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