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내용을잘 알지 못하거나활용이 어려운 것이 주요 이유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 미만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7.0%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53%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의무사항이다.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처벌받는다. 기업들은 총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운데 가장 부담되는 사항(복수응답)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다.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53.8%) 등이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예산과 인력 배치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에 달했다. 반면,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기업은 35.2%였다.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업 또한 28.2%에 그쳤다. 기업의 38.4%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4%는 인사총무(19.2%)나 생산관리자(13.2%)가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94.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83.7%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60.9%)과 '업종‧직종별 안전보건매뉴얼 보급'(59.4%)이 꼽혔다. 이어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54.2%),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48.6%), '산업재해예방 현장지도 강화'(21.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활용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0.1%가 정부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70.4%가 정부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50인 미만 기업에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 유예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됨에 따라 법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을 보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꼽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으로 보완을 요구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현행 처벌 중심의 법체계를 사전인증제 도입 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법으로써 역할할 수 있게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카라사이트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