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임직원 비위'로 도마에 올랐던 새마을금고가 혁신안을 내놓은 가운데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일원화 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나왔다.

새마을금고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지배구조·경영 혁신 ▲건전성·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 경영혁신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안은 지난 6월 부실대출로 인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박차훈 전 중앙회장 등 임직원 42명이 연루된 횡령 및 금품 비리 의혹 등이 이어지는가운데 나왔다. 중앙회 경영진이 대거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는 위기속 경영 공백을 맞은 상태다.

위원회 측은 일련의 사태가중앙회장에인사, 예산 등 실질적인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후진적 지배구조를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와 전문 이사 증원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중앙회장의 권한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또 중앙회장의 임기는 최대 8년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꾼다.

다만 지배구조 혁신안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혁신안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당장 다음 달 중앙회장 보궐선거에서도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새마을금고 측 내부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지배구조, 감독권 개정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음달 보궐선거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다른 신용조합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새마을금고는 금융 사업을 벌이면서도 농협이나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지 않아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상 금융위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위원회 측은 대규모 인출사태를 야기했던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에서 동일업권-동일규제 원칙을 적용,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2025년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상향하고 예대율 규제를 8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안에 따르면 감독권은 지금처럼 행안부가 갖는다. 대신 문제가 발생할 시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금보험공사와 감사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는 절충안을 혁신안에 담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 이외에도 신용공제사업까지 하고 있어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행안부에서 관리·감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감원 등에 감독 권한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