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 공사현장.[사진=뉴시스]](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206/22414_13417_730.jpg)
수도권 중심으로 분양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슬롯 잭팟 상한제' 개편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2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2만8000여가구가 수도권 내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경기에선 총 7912가구, 인천은 4개 단지 263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은 서울은 소규모 단지 5곳에서 636가구만 분양을 앞두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6월 전국 50곳에서 3만2380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달 물량(1만6867가구) 대비 67.3% 증가했고, 지난해 6월 물량(2만1068가구) 대비 34%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지난 5월에도 새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일정조정 등으로 계획량의 57%만 소화된 바가 있어 이번달 역시 분양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6월이 전통적으로 분양시장의 비수기로 불리는 데다 정부가 슬롯 잭팟상한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물량 조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슬롯 잭팟상한제가 개편될 경우 슬롯 잭팟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개편안이 발표될 때까지 물량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준 합리화를 포함한 분상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분상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슬롯 잭팟 심사제도 분상제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고슬롯 잭팟 심사는 분상제 미적용 지역들이 대상인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개선안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현재 슬롯 잭팟 상한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와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슬롯 잭팟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지비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어서 슬롯 잭팟 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더 오를 것이 기정 사실화 된다. 건설사들 입장에선 분양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다.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슬롯 잭팟가 70∼80%로 오르고 최근 자재값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면 비규제지역 및 공공분양단지들의 슬롯 잭팟 역시 일제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슬롯 잭팟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경우 분양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슬롯 잭팟에 정비사업 이주비 및 원자잿값 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등 개선안이 발표되면 슬롯 잭팟상한제 규제가 사실상 완화되는 것"이라며 "슬롯 잭팟 책정에 난항을 겪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은 이번 개편안 발표 이후로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 이후 슬롯 잭팟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거나 방향성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분상제 합리화 개선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