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대부분을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 피터 나바로가 “정치적으로 무기화된 불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바로는 법원 내 반대 의견이 대법원 심리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대부분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하지 못한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근거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다수의견은 “트래픽킹 관세와 상호관세는 범위, 금액, 기간에서 한계가 없다”며 “사실상 모든 수입품과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됐고, 고율이면서 자의적으로 변동하며, 미국 관세 체계에 명시된 수준을 넘어섰으며, 기간 제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번 판결 효력은 대법원이 심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10월 중순까지 보류된다.

나바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을 “정치적 불의”라고 비판하며, “IEEPA는 외교적 영역에서 비상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소수 의견이 대법원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역적자가 “국가에 절대적으로 파괴적이므로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관세가 무기한이라는 법원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나바로는 “우리는 결코 영구적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중국·멕시코·캐나다에서 불법 마약 유입이 멈추거나 무역적자가 사라지면 관세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는 4월 “관세는 협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영구적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5월에는 자동차 관세는 영구적이라고 말했으나, 해당 조치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또 관세의 장기적 효과를 강조하며의회예산국(CBO)의 10년 전망을 인용해 “관세가 재정적자를 4조 달러 줄이고, 국가부채(37조 달러 이상)를 상환할 충분한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주로 부채를 갚기 위함이며 이는 대규모로 실현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벌어 미국 국민에게 배당까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글 Jason Ma & 편집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