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인구 고령화로 사회보장제도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해결책 마련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수석 미국 경제학자 버나드 야로스(Bernard Yaros)는 2034년까지 예상되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지급 불능 사태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채권 시장이 의회에 어려운 결정을 강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8월보고서에서 "많은 가계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채 수요가 공급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금리가 빠르고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의원들이 오랫동안 정치의 '제3의 레일'이라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문제를 해결하기를 꺼려왔음에도, 야로스는 재정 책임이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예외가 아닌 규칙'이었다고 말했다.

야로스는 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2기 정책이 전반적으로 '긴축 편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과 메디케이드 및 식품 지원 삭감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의 분석이다.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29일(현지 시간) 연방 항소 법원이 상호 관세대부분을 무효화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 기회를 위해 10월 중순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야로스는 다음 10년 동안의 신탁기금 지급 불능 사태가 1980년대 초와 마찬가지로 개혁의 핵심 동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의원들은 기금을 보강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했다.

그는 "의원들이 재정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려면 유권자들이 연방 예산의 지속 불가능성과 자신들의 재정 상태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30년대에 예상되는 긴축은 대부분 사회보장과 같은 의무지출 프로그램 삭감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량지출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작기 때문이다.

삭감이 없다면 신탁기금은 고갈될 것이고 퇴직자들은 더욱 가혹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급여세 수입이 사회보장제도의 유일한 재원이 되면서 사회보장 급여가 전면적으로 19% 감소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야로스는 "따라서 재정 책임으로의 회귀는 과거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에 대한 연방 이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과거의 긴축에서 면제되어 왔다.

그는 세기 중반까지 이러한 삭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이전 비율이 15% 이상으로 급증하는 대신 1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이 쉽게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권자들의 재정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더 편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가 연방 정부의 다른 부분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허용하는 것이다.

야로스는 "그러나 이런 불리한 재정 뉴스는 미국 채권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썼다. 채권 시장은 이를 개혁을 위한 마지막 정치적 기회를 버리는 것으로이해한다는설명이다. 그는 "장기 채권의 기간 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하면 의회가 다시 개혁 마인드로 돌아가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 투자자들이 의원들의 방향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권 감시단'별명을 얻었다. 이 용어는 1980년대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에드 야르데니(Ed Yardeni)가 만들어냈다.

채권 감시단의 힘은 1990년대 초 유명하게 묘사되었다. 당시 연방 적자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고, 이는 '대채권 학살'로 알려졌다.

당시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제임스 카빌(James Carville)은 자신이 채권 시장으로 환생하고 싶다며 "모든 사람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트럼프도 4월 사상 최대 규모의 '해방의 날' 관세를 보류하면서 채권 시장의 격변을 언급했다. 이에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채권 감시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이퍼 샌들러(Piper Sandler)의 분석가들은 최근 채권 감시단의 실제 영향력을일축했다.

지난 26일 트럼프가 전례 없이 리사 쿡(Lisa Cook)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들은 채권 시장이 연방 적자의 폭발적 증가를 막지 못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추진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시장이 선견지명이 있거나 정책 입안자들을 규율한다는 증거를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글Jason Ma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