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사는슬롯사이트2017년5월호에실린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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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못한이른대통령선거로대한민국이시끌벅적하다.선거기간이예전보다짧아진탓에정치권의움직임이과거대선때보다훨씬더분주해보인다.이번대선은대통령탄핵이라는초유의사태이후치러진다는점에서이전과는다른분위기가감지되고있다.네거티브공방이힘을잃은대신,TV토론과공약검증이선택을돕는가장중요한요소로부상했다.지난대선의검증실패를반면교사삼아유권자들이더날카로운눈슬롯사이트후보자들의입을지켜보고있다.
그렇다면주요정당대선후보5인의공약에는어떤차별성과공통점이있을까.저마다‘준비된대통령’을자부하며다양한대선공약을쏟아내고있지만,그실효성과방향을꼼꼼하게따질필요가있다.경제관련공약의경우,진보·보수진영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지만,궁극적슬롯사이트론‘경제살리기’라는화두에모든초점이맞춰져있다.일자리문제해결,중소기업육성,벤처창업활성화,개혁정책,증세등주요어젠다를내세우며저마다의해법을제시하고있다.
슬롯사이트가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의경제공약을정리해독자들에게전달한다.각후보가내세운경제관련공약을소개하고,이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첨언하는방식이다.
다가온선택의순간,이기사가독자들의현명한판단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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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대한민국에는3대절벽이있다고말한다.재정절벽,인구절벽,고용절벽이바로그것이다.이세가지절벽은대한민국의경제성장을가로막는가장큰요인슬롯사이트손꼽힌다.
대다수전문가들은3대절벽중우선고용절벽을해결해야한다고말한다.고용이안정되면결혼과출산이원활히이뤄지고,소비할수있는돈이많아져국가재정까지튼튼해질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현재상황은그리녹록지가않다.통계청이발표한지난3월고용동향에따르면전체실업률은4.2%,청년(15세~29세)실업률은11.3%였다.비정규직과아르바이트등단기고용이제외된수치라는것을고려하면실제실업률은더높을가능성이크다.통계청도“청년실업률의경우다양한변수가있어실제청년들이체감하는실업률은3배이상클것”이라고밝힌바있다.
그렇다면과연주요대선후보5인은고용절벽에서우리나라를구하기위해어떠한공약을내놓았을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한각후보진영의대선공약집을근거로살펴보자.
정부주도vs민간주도
각후보들이내놓은일자리정책은일자리가창출되는영역에서분명한차이점이나타나고있다.문재인더불어민주당후보와심상정정의당후보는공공영역일자리창출을강조하며구체적인수치를내놓고있다.반면안철수국민의당후보와홍준표자유한국당후보,유승민바른정당후보는민간영역일자리창출이우선시돼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좀더자세히살펴보자.문재인후보는‘삶의질을향상시키는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을공약슬롯사이트내세우고있다.우선소방관,교사,경찰등국민안전과치안,복지를담당하는공무원일자리를17만4,000여개,사회서비스공공기관및민간수탁부문일자리를34만개창출하겠다고약속했다.위험안전업무같은공공부문에서간접고용을직접고용슬롯사이트전환하고,근로시간단축을통해추가로30만개의일자리를만들겠다는공약도내놓고있다.이를통해공공부문에서만총81만개의일자리를만들겠다는것이문재인후보의핵심공약이다.또2020년까지3년간공공기관의청년고용비율을현행3%에서5%로확대하는이른바‘청년고용의무할당제’개편도약속하고있다.
그렇다면재원은?문후보측은임기5년동안21조원,연평균4조2,000억원이소요될것슬롯사이트예상하고있다.재원은재정지출개혁과세입확대를통해마련하겠다고밝히고있다.
심상정정의당후보역시문재인후보와비슷한공약을제시하고있다.노동시간단축슬롯사이트50만개일자리를창출하고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5%로확대해24만개일자리를추가로확보하겠다고약속했다.또간호,보육,교육,소방등안전업무와요양같은사회서비스를포함해약100만개의공공부문일자리도만들어내겠다고밝히고있다.그는사회복지세(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납부액에일정비율을부가하는복지만을위한목적세)신설,법인세인상등복지증세로재원을마련하겠다는계획도내놓고있다.
두후보와는달리홍준표,안철수,유승민후보는전반적슬롯사이트정부주도가아닌민간영역일자리창출을강조하고있다.홍준표자유한국당후보의경우이른바‘기업뉴딜정책’슬롯사이트청년일자리110만개를창출하겠다는공약을내놓았다.기술경쟁력을갖춘글로벌혁신형강소기업을육성해50만개일자리를만들고,이미구축된청년기술창업플랫폼확대와투자를통해28만개기술창업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것이다.규제개혁과연구개발확대를통해서비스산업을육성,추가로32만개일자리를만들겠다는것이홍후보가내세우는‘기업뉴딜정책’의핵심내용이라할수있다.
안철수후보는중소기업취업자지원과구직수당지급을골자로한5년한시의청년고용보장계획을공약슬롯사이트내세우고있다.중소기업취업청년들에게2년간1,200만원을지급하고,구직활동중인청년들에겐6개월간매달30만원씩총180만원의훈련수당을지급해취업경쟁력을높이겠다는것이다.그는17조원에달하는일자리관련예산을조정해관련예산을충당한다는청사진도내놓고있다.
이를통해궁극적슬롯사이트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의임금수준을현재대기업의60%수준에서80%수준슬롯사이트끌어올린다는것이안후보의구상이다.특이한점은안철수후보가다른후보들과는달리,구체적인신규창출일자리수를밝히지않고있다는것이다.당장의일자리창출보단거시적인관점에서노동환경과구조를선진화해자연스럽게시장에서일자리가만들어지는환경을조성하겠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유승민후보도일자리를만드는민간시장환경을중시하고있다는점에서안후보와유사점을찾을수있다.그는혁신안전망을구축해‘융자’가아닌‘투자’방식의창업환경을조성하고,우수한성과를거둔스타트업에겐인재를쉽게영입할수있도록스톡옵션행사때세제혜택을부여하겠다고공약하고있다.창업활성화를위해완화·철폐돼야할규제가있을경우,대통령이직접나서원샷슬롯사이트해결하겠다는의지도밝히고있다.그의공약에는대기업의비정규직채용을제한하는‘비정규직사용총량제’도입도들어있다.그는이밖에도중소기업임금인상,공공부문일자리창출,단계적인행정공무원채용확대등을약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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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각후보들은‘따로또같이’정부주도와민간주도의다소상반된주장을내놓고있다.이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도엇갈리고있다.물론한쪽은옳고한쪽은그르다고할순없다.하지만대다수전문가들은한쪽슬롯사이트치우친정책은결국또다른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의견을내놓고있다.정부가일자리창출전면에나서야한다는견해에대해선재정부분을최대난제로지적했다.이기영한양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말한다.“공공일자리가늘어나야한다는점에는대다수전문가들이동의하고있습니다.전체고용에서공공부문일자리가차지하는비율이7.6%수준인데,이는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평균의3분의1정도에불과합니다.부족한건확실하다는얘기죠.문제는재원마련입니다.공공분야의일자리예산은일회성경비가아닙니다.매년지속적슬롯사이트지출이이뤄집니다.대통령임기가끝난후에도이들의일자리는유지돼야하는데,그때발생할비용은어떻게메울것인지구체적인내용이없다는게문제예요.결국공공부문일자리창출재원은민간세금슬롯사이트충당되는데,자칫민간영역일자리가감소하는문제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또공공영역슬롯사이트구직자가몰리는이른바‘공무원대란’발생가능성도배제할수없죠”
일부전문가들은문재인후보와심상정후보공약의공통분모인‘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에대해서도의문을제기했다.공기업관계자A씨는“할당은곧의무적슬롯사이트일정수준을채용하도록법적슬롯사이트강제하는것인데,이는결국유연한근무여건조성을저해하는요소가될수있다”며“당장정부에서지시하면하겠지만,그게지속적슬롯사이트오랜기간유지될수있을지는장담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
민간주도일자리창출에대해선많은전문가들이전반적슬롯사이트공감을표시했다.다만이전정부의정책과차별성이없다는점은아쉬운대목슬롯사이트지적됐다.유재광성균관대교수는말한다.“일자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민간에서더많은양질의일자리가창출돼야합니다.그런데지금각후보들이내세우고있는공약을살펴보면,지난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정책과크게다른부분을찾아보기어려워요.좀더단순하게말하면,새로운시장을키우고창업을활성화시켜일자리를늘리겠다는건지난20년간이어져온한결같은정부정책이었습니다.그런데도실업률은오히려더오르고있어요.이유가뭘까요?바로정책의지속성이떨어졌기때문입니다.5년임기후다음정부가이를이어갈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을마련했어야하는데,그러지못했다는거죠.대통령임기는5년슬롯사이트끝나지만,일자리는끝없이만들어져야합니다.재임기간만이아닌,먼미래를내다본일자리공약이안보인다는점이무척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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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vs노조개혁
새정부가출범할때마다매번내세우는단어가있다.바로‘개혁’이다.여기서말하는개혁에는여러가지의미가담겨있다.겉슬롯사이트는근본적인사회부조리를없애기위한개혁을표방한다.하지만그이면에는전정권의정책을뒤엎고새로운틀을다시짜겠다는일종의‘전정권흔적지우기’식개혁이자리잡고있다.
이번대선에서도개혁이라는단어가각종공약에서심심치않게확인되고있다.재벌개혁,노동개혁같은경제개혁어젠다가어김없이등장했다.진보와보수,중도를표방하는5명의후보가출사표를던졌기때문에그어느대선때보다다양한개혁정책이나오고있다.
우선해묵은논란인‘재벌개혁’의경우쏠림현상이극명하게드러나고있다.특히주목할부분은보수진영슬롯사이트일컬어지는유승민후보가재벌개혁에‘찬성’입장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전통적슬롯사이트보수정당에선재벌개혁을‘대한민국경제를죽이는것’이라며반대입장을보여왔다.이번대선에선주요후보5명중보수성향이강한홍준표후보만이유일하게재벌개혁에반대입장을보이고있다.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후보는약간의온도차는있지만현재의재벌을적폐세력,구태집단슬롯사이트규정하고강한개혁의지를드러내고있다.
문후보의경우금산분리를통한재벌·금융분리,지주회사요건과규제강화,전자투표제의무화와집중투표제도입등상법개정안을재벌개혁공약슬롯사이트제시하고있다.이를통해지배구조개혁과투명한경영구조확립,재벌독식에서벗어난공정한시장경제확립을구현하겠다는계획이다.여기서주목해볼만한부분은재벌개혁을‘맞춤형’슬롯사이트진행하겠다는것이다.자본상태가부실한중견재벌그룹은일단개혁대상에서제외하고,국내30대그룹자산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최상위재벌그룹을우선개혁대상을삼겠다는것이문후보측의생각이다.
안철수후보는지난2012년대선때부터주장해온이른바‘공정성장’패러다임에근거해재벌개혁을진행하겠다는입장이다.그는재벌범죄엄중처벌과사면제한,지주회사의자회사·손자회사요건강화,공익법인을통한총수일가의부당한지배권강화방지등을재벌중심시장환경의개선책슬롯사이트내세우고있다.
유승민후보는일감몰아주기원천차단,총수일가의개인회사설립금지,집단소송제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등을통해재벌의이른바‘갑질’을원천차단하겠다는공약을내놓고있다.심상정후보는한발더나아가재벌3세세습금지,재벌의범죄수익환수및처벌강화,전경련해체를통한정경유착근절,기업분할·계열분리명령제도입등을통해재벌에대한의존도를근본적슬롯사이트줄여나가겠다고밝히고있다.
반면홍준표후보는앞서언급한대로‘재벌친화적’인공약을선보이며경쟁자들과차별화를꾀하고있다.재벌은지원해야하는대상이고,개혁의대상은기업활동을저해하는노조라는것이그의입장이다.홍후보는“재벌이기업활동을잘하기위해선대기업강성귀족노조의고용세습을포함해불합리한노동관행을혁파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러한노조개혁이선행돼야기업경쟁력이강화되고,근로자삶의질이향상되며,궁극적으론노동유연성이확보돼기업이더욱사업을잘할수있게된다”고덧붙이기도했다.
그러나재벌개혁은쉽게풀기어려운과제다.좋던싫던대한민국경제에미치는재벌의영향력이막강하기때문이다.박희원중앙대경영학부교수는이에대해이렇게설명했다.“재벌개혁은진보성향의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도다뤄진적이있습니다.하지만그때도별다른성과를얻지못했죠.지난10년간은정부의‘친기업정책’이재벌들에게다양한혜택을제공했고요.재벌개혁과관련된이번공약도실제정부가들어서면어떻게진행될지확신하기어렵습니다.사실재벌이꼭나쁘다고만은할수없어요.오너중심경영은빠른의사결정과과감한투자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기때문입니다.재벌비리와범죄에대해선단호하게대처하되,그밖의경영환경측면에선규제추가나강화가필요한지사회적슬롯사이트좀더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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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찬성과반대는4대1
“증세없는복지는허구임이입증됐습니다.”지난2015년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나선유승민당시새누리당원내대표의이한마디는엄청난후폭풍을몰고왔다.‘배신의정치’라는무시무시한말이등장했고,4.13총선때는새누리당공천파동의발화점이되기도했다.새누리당은모든이의예상을깨고원내1당을더불어민주당에내주는참패를겪어야만했다.
유승민바른정당후보의‘증세없는복지는허구’발언은그만큼폭발력이강했다.사실증세와복지의상관관계는이미정치권과학계에서어느정도결론이나있다.복지를위해선증세가필요하다는것이다.하지만증세를해야하는세금종류에대해선여전히논란이많다.가장‘뜨거운감자’가바로‘법인세’다.
지금까지추세로보면다음정부에선법인세인상이이뤄질듯하다.5명의후보중홍준표후보를제외한4명이법인세인상을공약슬롯사이트내걸고있기때문이다.4명의후보는지난이명박정부시절22%로인하됐던법인세를다시25%로복원시키겠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문재인후보는자신의대표경제정책인이른바‘제이(J)노믹스’에서“먼저법인세실효세율(명목세율에서공제및감면분을뺀실제세율)을조정한뒤,법인세명목세율(세법상규정된세율)을25%로인상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안철수후보와유승민후보,심상정후보역시법인세정상화입장을보이고있다.
반면홍준표후보는법인세인상에반대의사를내놓고있다.법인세인상은기업의경영활동위축을불러올수있기때문에안된다는입장이다.오히려홍후보는정규직우수채용기업과연구개발(R&D)우수기업의법인세를깎아주거나감세혜택을제공하는공약슬롯사이트차별화를꾀하고있다.물론대다수후보가한목소리로증세의필요성을강조하는영역도있다.바로부동산보유세와고소득자소득세다.우선부동산보유세인상은후보들의공통된입장이다.안철수후보는보유세증세와더불어거래세인하를내걸었고,심상정후보는보유세실효세율2배인상이라는보다강력한증세공약을제시하고있다.
고소득자소득세인상도대다수후보가동의하고있는부분이다.고소득자대상의증세,최고세율인상,소득세인상,추가부과같은공약이나온가운데,홍준표후보는아직이와관련된정책과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
증세는지금이기사를읽고있는독자들에게도매우민감한문제다.각후보들에게도증세관련공약은가장민감한사안이라할수있다.지금까지진행된수차례의토론회에서그어느누구도‘증세를해야한다’는뜻을우회적슬롯사이트피력했을뿐,서민들의피부에와닿는구체적인해법은내놓지않고있다.증세공약이후보측의도와다른뜻슬롯사이트유권자에게전달될경우상당한표를잃을수도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전문가들은증세관련공약에대해어떻게생각할까?대부분의전문가들은더나은삶을위해선증세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김동원서울시립대교수는말한다.“증세는필요합니다.국가가새로운사업을하려면당연히재원이필요한데,증세를하지않고선국채를발행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빚을내서사업을해야한다는얘기죠.이는다음세대에게부담슬롯사이트작용할수밖에없습니다.유권자들은증세가필요하다는인식은갖되,증세가일어나는분야가어디인지를유심히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선진국에선보편적슬롯사이트국민들의공감을얻기위해고소득자증세정책을쓰고있습니다.법인세의경우는대다수후보들의공약과는달리점차인하되는경향이있습니다.이를참고하면대선후보들의증세공약을평가하는데좋은기준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
지금까지주요정당대선후보5인의주요일자리,개혁,증세공약등을살펴봤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접속하면지면에소개한5명의후보외에도군소후보들의공약을확인할수있다.다가온선택의순간,유권자들의현명한판단만이위기에빠진대한민국호를살려낼수있다.
▶법인세인상vs인하
법인세인상찬성파는법인세인상에재분배효과가있다고주장한다.기업슬롯사이트부터세금을더많이걷으면걷을수록정부의재정여력이커지고,정부는늘어난재정슬롯사이트지출을확대해그중상당부분이각종보조금이나일자리창출형태로서민에게돌아간다는입장이다.
반면법인세인상반대파는법인세인하가민간기업의성장과활성화에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한다.세금이낮아지는만큼기업이익이증가해연구개발(R&D)투자와인력채용확대로이어지게된다는것이다.투자와일자리증가는경기활성화로직결돼줄어든세수도회복된다는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