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65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을 새 노동 정책 의제로 띄우고 있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을 두고 그동안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던 여야가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내비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비화할 정도로 예민한 주제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젊은 분들의 찬성 비율도 꽤 높기에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일부 청년층의 반대를 두고 "'왜 너희만 다 해 먹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그런 의견에 대응도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공공 부문은 후순위로 적용하고, 중소 사업장부터 먼저 시작하는 방법으로 보완책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한 대표는 한국노총을 예방하면서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 이슈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라며 "근로자의 삶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과 한국노총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2025년 초부터 60세 법적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기준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별 의원이 아닌 당 차원으로 추진하는 건 22대 국회 들어서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연금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연금 수급 개시 연령)가 2028년에 64세, 2033년에 65세로 늘어나는 속도와 맞춰 법적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연장해 소득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직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은 시간 문제"라면서도 "다만 바로 적용하기엔 기업 부담이 있기에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하자는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찌감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럿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법)'은 5개다. 지난 8월 박홍배 의원이 낸 개정안은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마찬가지로 '단계적 추진'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재계는 이런 논의가 불편하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 대신에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지난달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에서 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노동 전문가 사이에서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인건비 부담, 고용 위축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60세 이상 임금 근로자는 95% 이상이 중소기업에 밀집돼 있다"면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장을 추진하면 대기업 중심의 조기 퇴직 압력 등 고용시장 변화를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