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이 2일(현지 시간) 소셜 네트워크 X(구 트위터)의 브라질 내 사용을 금지했다.

브라질 대법원 판사 5명은 만장일치로브라질 내 X플랫폼의 운영 중단을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가상사설망으로 우회해 X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할예정이다.

X는 지난 8월 30일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의 지시로운영이 중단됐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에서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 퇴치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X의 소유자인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브라질에서법적 대리인을 지명하기를 거부하는 등 여러 결정을 무시하자이런 결정을내렸다고 밝혔다.

X는 주말 동안 서비스가 중단돼 브라질의 2000만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모라이스 대법관에 따르면, 이 정지 조치는 X가 반민주적이거나 범죄적 내용을 포함한 계정을 차단하고, 지금까지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며, 브라질 내 법적 대리인을 지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재판부는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제공업체인 스타링크의 은행 계좌 동결 명령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X에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30일에 제출된 항소에서 스타링크 브라질 홀딩 유한회사는 인터넷 사업이 X에 대한 소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명령 해제를 요청했다. 크리스티아노 자닌 대법관은 이 항소를 기각하고 금융 자산 동결 조치를 유지했다.

브라질 통신규제기관인 아나텔은 2일 스타링크가 X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비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 글 Daniel Carvalho &Bloomberg & 편집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