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콧 위너(Scott Wiener)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발의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프론티어 인공지능 모델 혁신법안'(SB 1047)은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프론티어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 문제 발생 시 AI를 중단 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을명시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 32대 1로 통과되었고 여론조사에서도 77%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Horowitz)와 Y 콤비네이터(Y Combinator) 등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캐피털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이 법안이 '가벼운 수준의 규제'라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도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가 이끄는 새 노동당 정부가 AI 규제법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찰스 3세 국왕이 대독한 정부 연설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선거 공약에서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소수의 기업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제"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규제 과정에서 AI산업이 둔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노동당 소속피터 카일(Peter Kyle) 영국기술부 장관은 "혁신을 저해하거나 대형 AI 개발사들의 투자를 막지 않기 위해 EU AI법만큼 엄격한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