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지난해 9월 공개한'프로젝트 2025'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안보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미국 정가에 확산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책 연구소이다. 카타르 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는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정책청사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보고서의 극단적인 정책이 온건 성향 유권자들의 이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5일 선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오히려 프로젝트 2025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프로젝트 2025는 92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다.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들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제안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도록 조언한다. 대외 정책 면에서는 중국을 '미국인의 안보, 자유, 번영에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생산을 제안하며,미국의 국제 원조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 전 미국 국방장관은 프로젝트 2025에서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밀러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재앙적인 철수와 혼란스러운 대중국 전략, 고위 군 장교들의 정치 개입 증가, 군의 목적에 대한 깊은 혼란등을 지적하며 "미국 국방력이쇠퇴했다"고주장했다.프로젝트 2025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동맹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국, 일본, 필리핀 등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워싱턴 DC의 진보 성향 싱크탱크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소속앨리슨 맥매너스(Allison McManus) 상무이사는 프로젝트 2025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인도주의적 프로그램보다 군사력을 우선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로젝트 2025는중국을 지나치게단순하게 바라본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과 대조된다고 밝혔다.

/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