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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위에 행정 취소소송

옵티머스 펀드 판매 중징계 처분 관련 취소 처분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이 진행

  • 무료 슬롯 사이트입력 2023.12.15 20:28
  • 기자명조채원 기자
왼쪽부터 이상근 콴텍 무료 슬롯 사이트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무료 슬롯 사이트이사. [사진=NH투자증권]
왼쪽부터 이상근 콴텍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취소 처분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 대표까지 금융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정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라임 펀드 판매사인 박 대표에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1일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5개월 전 금융위로부터 받은 종합 검사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라임 사태 이후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미시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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