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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붙은 오세훈 표 주택공급, 향후 방향은?

도시 정비사업 및 세운지구 개발이 핵심 사안

  • 슬롯사이트 꽁머니입력 2022.06.03 16:00
  • 기자명김동현 기자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슬롯사이트 꽁머니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에서 임기 연장에 성공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과 세운지구 개발 등 주택공급늘리기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 4선에 성공하며 부동산 공급관련 대책 추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오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과 세운지구 등 도심 개발 사업 등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공급량 늘리기에 집중해왔다.

오 시장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미 오 시장은 "주택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은 불필요하다"면서 공급늘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은 민간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기간을 단축해주는 신통기획이다. 현재 서울 53개 구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들어 신반포 2, 4차 등 일부 사업장은 철회 여부를 검토하는 등 잡음이 나오며 삐걱대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도 새롭게 내놓은 대안으로 손꼽힌다.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모아 통합 개발하는 이 사업은 노후도와 용적률, 층수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 예산을 투입해 공영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준다.

지난 3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향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초고층 사업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층수가 해제되면 자연스레 공급되는 주택량이 많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방치된 세운지구 147개 구역을 20개 안팎 정비구역으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세운지구와 용산정비창 개발도 속도가 붙게된다면 주택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를 위한 용산정비창, 세운지구 용적률 완화 등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용산정비창 부지의 주택 비중을 30% 이내로 줄이고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운지구의 용적률을 대폭 끌어올려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도심 고밀개발 계획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오 시장 당선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서울시 주택의 80%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이 확대되면 서울 주택 공급 공백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관련 규제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 많고 개발호재 기대감 등에 따른 집값 자극우려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굵직한 재건축 등의 현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 과정에서 시간을 얼마나 빠르게 단축할 수 있는 지도 관건"이라며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강남3구와 용산 등 정비사업이 예고된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것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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