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무료 사이트(FORTUNE KOREA)=김동현 기자]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3법이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를받고 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를 통해 전세가격과 주거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전세매물 실종으로 인한 반전세와 월세 비중 증가라는 부작용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총 1만2567건이다. 이 중 월세와 반슬롯 무료 사이트 계약은 39.4%(4954건)에 달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와 반슬롯 무료 사이트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실제 임대차3법 시행 후 1년간 전체 반슬롯 무료 사이트 거래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전 1년간 기록한 28.1%와 비교해 7%p 늘었다.

이는 집주인에 불리한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슬롯 무료 사이트매물을 거둬들이고 반슬롯 무료 사이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서다. 게다가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슬롯 무료 사이트 품귀와 청구권 미대상 주택의 슬롯 무료 사이트가격이 치솟으면서 매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결국 슬롯 무료 사이트 대신 반슬롯 무료 사이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매물이 귀해지면서슬롯 무료 사이트가격 역시 자연스레 치솟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슬롯 무료 사이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3법 시행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원보다 1억3528만원 올랐다. 임대차3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며 슬롯 무료 사이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정작 핵심사안이자 근본 문제로 지목된 임대차3법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갱신 계약 임차인의 76%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왜곡된 현 시장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최근 슬롯 무료 사이트자금대출 중단 등 대출 축소까지 본격화하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전셋집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예측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슬롯 무료 사이트의 월세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 등이 맞물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혼란도 커질 가능성이 높고, 2년 추가 거주 기간을 보장받은 세입자들이 쏟아지는 내년 8월 2차 충격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