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을 놀라게 한 이례적 합의를 발표했다. 엔비디아(Nvidia)와 AMD가 중국에서의 반도체 매출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것이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이 새로운 수출 매출 공유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다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블룸버그 서베일런스(Bloomberg Surveillance)와의 TV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창적인 해법을 높이 평가했다.

“향후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모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독특한 사례지만, 모델과 베타 테스트가 마련된 이상 왜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합의에 따라 엔비디아는 H20 가속기 칩을, AMD는 MI308 프로세서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두 제품 모두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도록 특별 설계된 모델이다. 첨단 AI 기술 수요가 높은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반도체 칩과 희토류 자원은 각각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활용해 온 주요 지렛대였다. 베센트 장관은 칩 매출에서 거둔 수익이 국가 부채 상환에 직접 쓰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일부를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다만 논란도 만만치 않게 컸다. 수년간 워싱턴의 수출 규제 정책은 이중용도 제품이나 국가안보에 민감한 일부 품목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그동안 중국에 대한 첨단 칩 판매를 전면 중단하며 중국의 군사·AI 역량을 돕는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새 모델은 판매를 허용하되, 미국이 일정 가치를 확보하고 베이징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전직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조지 소로스의 ‘제자’로 알려진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월가 측근 중 한 명이다. 오랫동안 미국 무역에 전략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접근을 주장해 왔다. 그의 구상은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렛대와 안보를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번 합의는 전례가 없는 형태다. 전통적인 의미의 세금이 아니라, 수출 허가 조건에 부과된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는 더 힐(The Hill)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의회가 아무런 발언권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개별 기업 간에 직접 협상한 매출 공유 합의는 미국 무역사에서 전례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 글 Nick Lichtenberg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