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규모 관세가 연방 정부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를 안기고 있다. 워싱턴의 대표적 재정 감시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 수입이 신규 급여세 신설이나 군사 예산의 5분의 1 삭감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비유지만, 관세 수입이 매달 수백억 달러를 넘기면서 37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가부채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CRFB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수입은 올해 7월에만 약 250억 달러로, 지난해 말의 3배 이상이다. 트럼프의 현 임기 말까지 순수익 1조 3000억 달러, 2034년까지 2조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5월 대비 6000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재정연도 2025년 기준 현재 관세 수입은 전체 연방 세수의 2.7%를 차지하며, 기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현재 정책이 유지되면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론적으로 2조 8000억 달러를 부채 상환에 투입하면 적자 증가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 의회예산처(CBO)와 CRFB 모델에 따르면 관세 정책을 영구 유지하거나 ‘사용자 부담(pay-as-you-go)’ 방식으로 대체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최대 2조 80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

다만 국가부채 규모가 워낙 커 관세 수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소득세·급여세 등 전통적 세입원은 여전히 전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

관세의 부담 주체도 논란이다. 기업들은 대개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다.예일대 예산랩(Yale Budget Lab)에 따르면 하위 2분위 가구는 연평균 1700달러, 상위 10% 가구는 8100달러 이상 추가 지출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수·인프라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해 국방 필수 장비와 부품 가격이 상승해 안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배당금 수표’를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과 기존 의무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국가부채 증가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CRFB는 1981년 설립된 초당적 기관으로, 예산·재정·통화정책 관련 주요 정부 기관 출신 인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적자 축소와 부채 억제를 주장해 왔다.

/ 글Nick Lichtenberg & 편집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