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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슬롯사이트 추천 검사업체 23andMe(23앤드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업체는 현재 매각 과정에 있다. 매각이 이뤄질 경우 이 업체가 수집한 1500만 명 슬롯사이트 추천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이들 주는 주장한다.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슬롯사이트 추천 데이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3앤드미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다. 23앤드미는 개인의 슬롯사이트 추천 정보를 분석, ‘조상 찾기’ 서비스와 건강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해킹 공격으로 대규모 정보유출을 겪고, 신사업인 신약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3월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창업자 앤 워치츠키(Anne Wojcicki)는 비영리 단체인‘TTAM 연구소’를 설립, 23앤드미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생명공학 기업‘리제네론(Regeneron)’ 역시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주는 소장에서“이러한 개인 정보는 사실상 모두 불변하는 것이다. 도난당하거나 오용될 경우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이 데이터는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고유한 것으로, 해당 고객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다른 어떤 인간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리제네론은 23앤드미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유전 데이터가 기업 간에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와는 달리,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23앤드미 고객과 그후손들이 사망한 후에도 연구나 복제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들 주는 23앤드미의슬롯사이트 추천 데이터 판매가 각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예를 들어 플로리다주는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전 데이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과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23앤드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들주의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모든 입찰자에게 판매 과정 참여 조건으로 우리의 정책을 채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고객들은 낙찰자 하에서도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계속 받게 될 것이다. 남은 두 입찰자 모두 미국 기업이며, 23앤드미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23앤드미를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다.”

플로리다 소재 DGIM Law의 파산 전문 변호사 대니얼 길친스키(Daniel Gielchinsky)는 포춘(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각 주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23앤드미의 유전 정보 판매 여부는 파산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 법원이이 문제에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것. 각 주가 파산 법원 밖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파산 법원에서 이미 제기된 유사한 이의 제기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다. 파산 법원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즉매각이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길친스키는 각 주가 23앤드미의슬롯사이트 추천 데이터 판매를 막는 데 성공한다면 회사의 가치가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판매를 허용한다면, 기업들이 갈수록 보다 개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상황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길친스키는 말했다.

“이것이 검색 기록 데이터처럼 쉽게 판매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매를 허용한다면) 의료 데이터나 생물유전학적 데이터가 결국 소비자가 처음 가입했던 회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글 Marco Quiroz-Gutierrez, 편집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