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갈등은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 촉발됐다. 파월은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관세 인상 수준은 예상을 훨씬 웃돌며, 그 경제적 영향 또한 예상보다 크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연준의 ‘너무 늦은 파월’은 항상 늦고 항상 틀렸다”며 “어제 발표한 보고서도 전형적인 엉망진창이었다. 파월의 해임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물론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이는 1935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하려 하자, 대통령이 독립 기관의 수장을 자의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준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논평을 자제하는 연준 인사들도 이번 사안에선 예외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그럴 경우 연준의 신뢰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를 둘러봐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에선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독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엔 경제학자들 사이에 사실상 만장일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 역시 트럼프가 자신을 해임하더라도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워싱턴과 의회에서도 널리 이해되고 있으며 강하게 지지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월 의장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러나 이후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혹은 동결했을 때조차 트럼프는 파월의 정책에 대해 줄곧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로선 연준의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재무학과장 이타이 골드스타인은 슬롯사이트과의 인터뷰에서 “법도 결국 사람이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지금보다 훼손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글Sydney Lake & 편집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