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받아치며 22대 국회가 가 '쟁점법안 강행-필리버스터-거부권-폐기'의 무한 도돌이표에 갇힌 모습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여당은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전날 시작된 '25만원 지원금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때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나라 경제 파탄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첫 필리버스터로 나선 임 의원은 "노동계 현실이 계속 이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임 의원은 "아마도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소득주도성장·일자리 정책 실패가 계속되다 보니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 200여명도 국회 앞에 모여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