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과 세제 개편 등이 22대 국회 최대 개혁 과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으로 발 빠른이슈 선점에 나서는 분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련 특위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중심으로 단일 목소리전선을 형성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출범한 연금개혁 특위에 박수영 의원, 세제개편 특위에 송언석 의워을 각 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특위 소속 의원 배정도 막판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정당 정책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연구했고 송 의원 역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 일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주 쯤 특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개편특위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상속세·증여세 완화, 저출생 지원 세제혜택, 법인세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과 ‘상속세, 증여세 완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 선 처리'를 다시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이재명 당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여당과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자는 건 '혁명'이다.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말 그대로 '모집단의 수' 개편을 뜻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은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향을 의미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4∼45%' 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지도부 내 '다른 목소리'가 나왔던 종부세개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 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종부세 폐지론을 두고"졸속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의원이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당장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