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31일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야당이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전면 재검토 요구에 나섰다. 전기본을 통해 사실상 정부가 원전 확대에 방침을 찍고 있다면서다.

5일 국회에서 결성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신규 원전 3기 건설 등을 통한 전력수요 관리를 비판하면서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되레 목표 전력수요를 확대했고 늘린 만큼의 몫을 추가 원전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이번 전기본에 처음 반영된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며 그 성능와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당장 활용화하기엔 우려스럽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소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라고 했지만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원전에 비해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며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관련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비상은 22대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만든 모임이다. 석탄발전 종결 시점에 맞춰 석탄과의 결별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겠다는 목표다. 당장 7월 내 탈석탄법을 발의를 시작으로 40여개의 기후 및 에너지 입법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이루지 못하고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해상풍력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법 통과를 이루지 못했다"며 "6월 말쯤 재발의를 통해 해상풍력 활성화에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